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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말이지?] 화이트리스트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며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했고, 일본도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이다.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하자 2019년 7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막았다.

뭔말이지
뭔말이지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뺐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한편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며 맞대응했다.

두 나라간 수출 규제 복원 논의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탔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고, 일본은 반도체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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