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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디지털플랫폼정부, 과학적 의사결정…정치적 갈등 줄여"


'간편 인허가', '혜택 알리미' 등 국민체감 서비스부터
내년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2026년 '성숙' 단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14.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1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세부 청사진과 이행계획이 구체화됐다. 올해 핵심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서비스 제공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한편 정부 전용 초거대AI(인공지능)를 도입한다. 2026년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숙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과거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많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생겨나면서 정부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AI, 소프트웨어, 디지털 분야의 인재를 키우고, 각 분야의 산업이 커나가면서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영상 시청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14.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영상 시청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14. [사진=뉴시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지향점은 '데이터와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 모여 공유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각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정부가 어떤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절차는 우리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뿐 아니라 정부가 원 플랫폼으로 디지털화 되어 있다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과학화, 데이터화 돼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줄이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회에서는 '혜택 알리미' 등 핵심사례 발표와 함께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정책 발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혜택 알리미'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 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맞춤형 알림으로, 국민체감 효과가 큰 구직 공공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천21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의 후보지 추천을 위한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불필요한 서류 발급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관공서 제출서류 제로화' 등이 핵심 사례로 소개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그간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련부처와 함께 162차례의 열띤 논의와 현장방문 등을 거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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