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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 나왔다…'유보통합' 등 5대 핵심과제


15년간 280조 투입, 지난해 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일·육아 병행, 주거서비스, 부모급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등
尹 "국가가 책임진다 신뢰줘야…불필요한 경쟁 문화도 고쳐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28.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28.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저출산 대책' 5대 핵심분야'를 28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정부 최종안이 아닌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 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로, 향후 구체화 작업을 거쳐 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본격적인 정책화에 앞서 우선 기존 200여개를 넘는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고 효과성 있는 것들 위주로 선택해 전반적인 정책 수를 줄이는 재구조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추가될 정책뿐 아니라 기존 제도도 실효적으로 활용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세밀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아이를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 줘야"

윤 대통령은 지난 해외 순방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만나는 정상들이 전부 저출산 문제를 고민했다. 대다수는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나' 하고 서로 대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국내 저출산 상황에 대해선 지난 15년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재점검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 등이다. 윤 대통령은 "현행 제도를 점검을 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저출산 정책 방향에 대해선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또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어떤 문화적 요소, 또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잘 들여다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선 관련 정책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경쟁 등 문화적 요소의 변화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우리 마을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출산 문제는 단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FGI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김영미 부위원장과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28.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김영미 부위원장과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28. [사진=뉴시스]

◆유보통합 등 5대 핵심분야 중점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 7개 부처 장관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이다.

먼저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시행하고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도 확대하며,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일하는 부모를 위해 일·육아 병행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선 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 마련 등이 추진된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위한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통 강화를 위해선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논의하고, 미래세대자문과 옴브즈맨 도입으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층적인 인구문제 인식·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자료 기반 수요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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