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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어두워지는 韓 경제전망…하반기 반등 가능할까


"중국 리오프닝 효과 예전같지 않을 것"…"새로운 수출 국가 발굴해야"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1.8%(지난해 11월)에서 1.6%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 기대에 못 미치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으로 하반기 반등도 불투명해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OECD는 "기업·소비심리 개선, 에너지·식량 가격 하락,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완만하게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맞춰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2.6%, 내년 2.9%로 지난해 11월 전망 대비 각각 0.4%p(포인트), 0.2%p 상향 조정했다. 특히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으로 글로벌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인접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관광 재개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각각 1.6%로 전망했다. 지난 전망(2022년 11월) 대비 올해 성장률은 0.2%p 떨어진 수치다. OECD는 우리 경제에 대해 "중국의 성장이 반등하는 수혜를 볼 것"이라면서도 "금융 긴축 여건에 따른 영향이 (중국 성장 수혜를) 상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IMF도 지난 1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2.0%)보다 0.3%p(포인트) 낮춘 1.7%로 전망한 바 있다. OECD와 IMF 모두 세계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는데 한국 경제는 지속된 수출 부진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가 대외의존도, 수출의존도가 높다. 세계 경제가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25% 정도"라며 "중국이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문을 걸어 닫으면서 대중수출이 안 된 영향이 올해 (경제성장률에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 같은 전망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수출과 수입 중 수출 비중이 늘 높았는데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아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며 "한쪽으로는 (한국의) 가계부채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상환 압력으로 소비지출 등이 떨어지는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0.0%를 넘는 수준(105.8%)으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1개국 중 4위로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높아져 스위스(131.6%)를 제치고 OECD 31개국 중 1위로 나타났다.

김정식 교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수도 부진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결책은 수출을 늘리는 방법, 대중 외에 새로운 수출 국가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쉽지 않다"며 "두번째로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 저금리일 때는 부동산 규제가 필요했는데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저금리 때 쓰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완화해야하는데 정부가 충분히 (그 부분을) 못하고 있어 성장률이 낮게 전망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성장률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면 기업 도산이 늘어나고 은행도 부실화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자본 유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3월호(그린북)'를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 부진과 제조업 기업심리 위축 등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까진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표현했는데 지난달부터 두 달 연속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된다는 표현을 통해 상황이 더 어두워졌음을 시사했다.

우리나라 무역적자는 12개월 연속 이어지고 수출 감소도 지난 10월부터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부진한 모습이다.

정부는 아직까진 하반기부턴 반도체나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 여건이 개선되면서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수 교수는 "하반기 반등의 경우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마치는 등 조정이 있다면 외환도 조정되고 세계 경제 성장도 안정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되거나 할 부분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순 없어 보인다. 김경수 교수는 "(중국 리오프닝 영향에) 중국 수출 증가도 있고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다. 중국과 미국 트럼프 정부 때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은 타격을 입었지만 중국은 거의 받지 않았다. 우리 (경제의) 성장 궤도를 바꾸는 데 크게 기대할 것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정식 교수도 "단기적으로는 (중국) 리오프닝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할 순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기술적으로) 다 따라잡아서 중국 수출만으로는 어렵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좀 어두운 것"이라며 "경제 자체로 보면 중국의 (기술적) 추격, 일본에선 부품 수입 등으로 인해 만성 적자다. 중국에서 무역흑자가 나지 않으면 어렵다.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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