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소추[상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헌정사(憲政史)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총 293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109표다. 장관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동의가 요건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지난 6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는 이상민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대한민국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라며 "이상민 탄핵소추는 책임회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본회의와 함께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이라는 3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하나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께서 하라는 일을 두려움 없이 책임 있게 해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이어 이날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헌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탄핵 요건도 채우지 못하고 국정 공백과 방탄만을 목적으로하는 탄핵안이 정치적 의미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며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수석이 탄핵안 법사위 회부안 설명과 함께 30분 가까이 민주당 비판을 이어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으며 송 수석은 "반사", "한 장 남았다"라는 말로 대응하기도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설명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일일이 호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탄핵소추위원은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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