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코로나19 유행 이후 우리나라 모든 분위 계층에서 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소득이동성도 계속 하락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해 중산층 축소에 대한 우려에도 한국의 중산층 비중과 상대적 경제력은 최근 10~20년동안 유지 또는 증가해 왔다고 분석했다.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중위소득 75~200%)을 적용한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61.1%로 OECD평균인 61.5%보다 다소 낮으나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위소득 50% 아래의 빈곤층 비중이 15.1%로 OECD 평균(11.4%)보다 높고 상위소득계층(200%초과)과 중하위소득계층(50~75%) 비중은 각각 7.9%, 15.9%로 OECD 평균인 9.0%, 18.1%보다 낮게 관찰됐다.
KDI는 이 같은 현상을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했다.
소득이동성 추이도 2011년부터 최근까지 지속 하락해 빈곤층의 중산층 이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냈다. 소득이동성은 기준연도와 비교연도 사이의 소득 변동분을 의미한다.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모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의 절대적 변화가 줄어들었는데 2011년엔 기준연도 대비 30.4% 소득이 변화했다면 2015년엔 26.2%, 2016년부터 2020년까지도 지속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됐다.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소득이동성은 절댓값을 취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득이 이동하는지 살펴본 것"이고 "소득방향성을 봤을 땐 특히 2016년 이후, 그리고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소득) 하향 이동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당시 소득 1분위 가구 중심으로 시장소득 충격이 오래 관찰됐고 모든 소득 분위에서 소득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이 같은 소득이동성 하락 추이와 관련해 세대 간 계층 대물림과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져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를 줄인다고 설명했다.
또,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이동은 가구 내 취업자 수 증가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주 소득 증가와 함께 이뤄지는 경향을 보이고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의 하향이동은 은퇴연령층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공교육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저소득가구 내 추가 취업자 확보가 가구소득 상향의 주 통로인 만큼 취업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은퇴하는 중고령층의 고용기간 연장, 여성 배우자의 취업 장애요인 해소 등을 제안했다.
또, 계층이동성 향상을 위해선 교육의 역할 재건이 필요하다며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기 위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