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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플랫폼 전방위 압박…법안 발의도 연이어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편집자주]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10년, 성과와 과제는'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10년, 성과와 과제는'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효과 있었나…합리적 분석 필요"

정부가 자유경쟁 시장에서 한 플레이어를 배제하는 강력한 규제로 지적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에 대한 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10년, 성과와 과제는'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날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났지만 대외적으로 제도 효과분석이 공개된 보고서는 2건 정도 뿐"이라면서 "더욱이 중소·중견기업의 확대, 매출액 성장, 종업원 증가 등 대외적 분석은 제도의 긍정적 통계만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이익이 증대됐는지, 종업원의 평균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은 없는지, 대기업이 빠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장이 발전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이 빠지면서 관련 원가가 줄겠다고 판단해 예산을 삭감하는 결과가 초래됐으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SW기술개발이나 시장의 역량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윤재 SK C&C 부사장도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제도 성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와 그렇지 않은 국가와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행위규제, 점유율 규제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진입 규제는 가장 강력한 규제다. 대기업을 막은 후 다른 국가에 비해 성과가 좋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고, 단순 수치 비교가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장두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제도 운영 입장에서 과도하거나 불합리성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중인데. 제도 개선 방향은 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SW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만큼 제로섬 게임이 아닌, 업계 전체가 효과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조정실의 노영규 규제혁신추진단 팀장은 "기업의 발전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를) 규제혁신과제로 지정해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특히 공공SW 사업에서 구체적 범위를 신경쓰지 않은채 예산을 책정하고 이후 과업을 변경하는 등과 같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 시스템 장애 문제가 대기업 참여 제한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수 없고, 공공SW 사업 성공의 핵심은 발주기관의 역량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문증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대기업이 만들면 SW 오류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SW의 품질은 기업의 문화와 개발자 역량에 달려있지, SW역량과 기업의 규모는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또 기업의 규모와 신기술 역량도 상관관계가 없다. 중소기업들도 SW 요소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대기업보다 수준이 높은 중소기업들도 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런앤그로우 포럼'에서 김주민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AI연구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혜경 기자]
1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런앤그로우 포럼'에서 김주민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AI연구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혜경 기자]

◆"AI는 도구…'그린 지능'으로 생산성·에너지효율 높여야"

"포스코는 '그린 지능(Green Intelligence)'을 산업에 적용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소 환원 제철 관련 연구개발에도 AI를 접목할 수 있는데 공정 과정을 최적화하는 작업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김주민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AI연구소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런앤그로우 포럼'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 소장은 "AI는 일종의 도구(tool)"라면서 "기업 경영과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AI에는 데이터 전략과 데이터 리터러시(Literacy)가 한 축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리터러시란 데이터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는 "노코드의 등장과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AI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며 "포스코의 경우 현장 인력이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제작, 공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코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이날 포럼에서 ▲제조 AI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AI ▲머티리얼(Material) AI 등 포스코의 AI 전략에 대해서 설명했다. 제조 AI는 철광석 재고량을 파악하거나 실시간 데이터를 축적해 원료비를 절감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스마트 고로'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소장은 "제철소 전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엔터프라이즈 AI는 원자재가격을 예측하거나 제품설계 자동화를 돕고 머티리얼 AI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검증하는 분야에 적용된다.

특히 철강업계 화두로 부각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이 핵심이다. 기존 탄소환원제철 기술로는 탄소배출량 감축 한계에 직면하면서 궁극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연 상태의 철광석은 철 성분이 산소와 결합된 적철광, 자철광 등 산화철 상태로 존재한다.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고 순수한 철 성분만 얻는 작업이 제철공정이다. 탄소환원제철의 경우 고로에 철광석과 코크스를 넣고 녹여 액체상태의 철을 만드는데 유연탄 등 탄소계 환원제가 투입된다. 산소와 친화적인 물질 중 하나가 탄소이기 때문이다.

환원 작업이 진행되면서 산소가 탄소로 옮겨가면 순수한 철만 남게 되지만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반면 수소 환원 제철법은 환원제로 탄소가 아닌 수소를 사용한다. 철광석에 포함된 산소는 탄소 외에도 수소와도 친화적이다. 산소와 고농도의 수소가 결합되면 물만 생성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무탄소 생산이 가능해진다.

18일 박성준 더밀 서울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쉬 맨델 더밀 대표, 토니 최 더밀 서울 대표, 알렉스 슈나이더 최고전략책임자가 더밀 서울 사업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박예진 기자]
18일 박성준 더밀 서울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쉬 맨델 더밀 대표, 토니 최 더밀 서울 대표, 알렉스 슈나이더 최고전략책임자가 더밀 서울 사업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박예진 기자]

◆VFX 스튜디오 '더밀', 서울에 10번째 스튜디오 설립…아태 허브 목표

글로벌 시각특수효과(VFX) 스튜디오 '더밀(The Mill)'이 국내에 진출한다. K-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서울 스튜디오를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허브로 삼겠다는 포부다. VFX란 실사 촬영이 어려울 때 디지털 기술 등을 통해 캐릭터나 환경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뜻한다.

18일 더밀 서울(대표 토니 최)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더밀 서울 스튜디오에서 국내 진출 취지를 밝히고 향후 사업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니 최 더밀 서울 대표는 "전 세계 10개의 스튜디오와 협업이 가능한 만큼 글로벌 리소스를 연계해 여러 스튜디오를 통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작업이 가능하고 글로벌 수준의 VFX 기술을 구현 가능한 것이 우리만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 더 밀(The Mill) 서울 스튜디오를 글로벌 핵심 허브로 육성하고 더 많은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밀은 런던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브랜드와 협업하는 글로벌 VFX 스튜디오로 뉴욕, 파리, 베를린, 상하이 등 전 세계 대도시에 스튜디오를 보유 중이다. 1천500명 이상의 아티스트, 50여 명 감독과 100명이 넘는 프로듀서 등이 일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7일 설립된 서울 스튜디오는 10번째 글로벌 스튜디오다.

더밀은 삼성, 나이키, 스타벅스, BMW 등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했으며 지난해는 슈퍼볼 광고 중 34개 프로젝트에 참여해 메타 론칭 콘텐츠 전체를 담당했다. 국내로는 최근 삼성 캠페인에 참여해 광고 시상식 '칸 라이언즈 2022'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현대자동차의 'CES 2022' 프로젝트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출시 광고 제작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날 조쉬 맨델 더밀 글로벌 대표는 "한국은 음악, 드라마, 영화 등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문화를 지닌 나라"라면서 "일본, 호주 등 아태로 진출하는 모든 계획에서 서울이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를 런던 뉴욕 LA 등 세계 각지에서 서포트를 하는 형태 등 스튜디오 간 긴밀한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밀 서울은 우선 VFX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영화 비주얼 설계와 기획·제작 디렉션, 가상현실 경험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더밀 서울은 현재 삼성전자의 가상 캐릭터 '지누스마스(G·NUSMAS)' 프로젝트와 현대자동차의 '2022 FIFA 월드컵 캠페인' 영상 제작에도 참여하는 등 국내 대기업의 주요 협력사로 활동하고 있다.

의사봉 [사진=픽사베이]
의사봉 [사진=픽사베이]

◆정초부터 플랫폼에 전방위 압박…법안 발의도 잇따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다시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돼 소관위에 접수됐다.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등이 있으며 최근에도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거래를 막겠단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비교적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의 경우 제안 일자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인 11월인 점도 두드러진다.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논의는 최근만의 일이 아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 2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내놓기 전후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바 있다.

그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규율을 의미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됐는데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금 떠오른 모양새다.

최근엔 규모가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도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카카오 서비스 장애라는 특정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다시 불붙는 양상도 엿보이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분석이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최근 규제 논의가 그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 보이기도 해 아쉽다"며 "업계 입장에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이나 그 이후에 더 강한 규제가 들어오진 않을까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율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것이고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한다고 해도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가면서 세밀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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