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치'에 저무는 정기국회… 예산 처리 '험로'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8일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법인세·주식양도소득세 등 쟁점 예산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여야 갈등도 격화일로다. 최종 협상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내일(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한다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라며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의회 독재 횡포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의 가을'이어야 할 정기국회 100일은 '이재명 방탄의 가을'로 끝나고 있다"며 "국민께 면목이 있으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9일)에는 예산안 심사 마무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대통령실 이전·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 등 정부안 감액규모 고강도 상향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며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는 10일부터는 민주당의 요구로 임시국회가 열린다. 여야가 내일 오전 중 최종 협상에 실패할 경우 예산안 처리 시점은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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