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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역당국, 불 붙은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에 오락가락 행보


'정치방역' 아닌 '과학방역'에 방점 찍고 중심 잡아야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뜨겁다. 방역당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실내 마스크 해제를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년 1월 말께 해제 요건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상 마지막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조심스러움을 보였던 방역당국이 결국 해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에 불을 지핀 건 대전시와 충남도다. 대전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맡겨야 한다며 내년 1월1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다. 충남도도 이 같은 주장을 같이 하며 현 시점에 맞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역 정책에 대해 지자체가 방역당국과 다른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발병 이후,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그동안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개인 방역에 힘쓴 국민들의 피로감이 한계에 달했다. 마스크 착용은 영유아의 정서와 언어발달 등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한다.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었다가 다시 상점에 들어가 마스크를 쓰거나 식당이나 카페에선 여러 번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반복해야 하는 데 큰 번거로움이 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우려하며 현상 유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총리가 지난 9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으나 그동안 방역당국은 '단계적 완화'라는 원론적 입장을 취해왔다. 물론 향후 코로나19 유행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최근 7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하는 등 방역당국이 보수적 입장을 취하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독자적인 실내 마스크 해제를 발표하자 '시기상조'라고 난색을 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입장을 급격히 선회했다.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정책 결정자의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견을 보이는 만큼 방역당국은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에 방점을 찍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방역'이 제일 중요하다. 지차제가 독자적으로 방역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제각각 다르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당국이 과학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와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꾀하면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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