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원 '신원조사 규칙' 비판…"불법사찰 망령 부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정원의 신원조사 규칙 개정 소식에 "불법사찰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원조회의 탈을 쓴 존안자료, 불법사찰 망령들이 부활하고 있다"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퇴행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원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급 이상 고위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해 대통령실이 요청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정부 측에서는 인사 검증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공직자 인사 파일인 '존안자료' 부활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신원조회를 빌미로 국정원에 국내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라며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시대 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안보 기관을 국내 정치에 악용했던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 직시하길 바란다"며 신원조사 규칙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거나 기존 지원책도 폐기하겠다는 엄포만 난무하고 있다"며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여야, 화물연대 3자가 참여하는 중재 회동을 요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여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정재) 여당 국토위 간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하며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중재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 시한이 열흘만 남은 만큼 부득이하게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단독 입법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현재 화물연대 파업 타결을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이상 확대를 골자로 한 '3+3 중재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말미에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다"며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과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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