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상' 돌입… 쟁점예산·이상민 거취 신경전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가 5일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 이미 법정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이견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각종 쟁점 예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여야 대립이 여전해 협상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2+2 협의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격적인 예산안 감액 협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머리를 맞댔다.

성 의장은 "예산안이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라며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감액을 주장하는 항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책정됐던 예산이고 인건비 정도 올라간 게 대부분이라 감액 요소가 많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짜준 살림살이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왔을 때 저희 당은 비교적 잘 협의, 협조했던 5년간 실적이 있다"며 "오늘 결론을 내야 원내대표들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 원만한 국회 운영과 내년 살림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여야는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정기국회 종료일(9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예산안 추가 협상에 들어갔다.

이철규 의원도 "어떻게든 오늘 중 감액이 마무리되고 수요자의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감액을 요구하는 검찰·경찰·감사원 경비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공공분양주택·원전 예산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우선 이 장관 거취와 예산안은 별개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정부 예산안의 초부자 감세 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김 의장은 "책임 정치를 하는 데 이 장관 거취와 예산안을 연계하겠다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했는데, 책임 정치를 하려면 예산안은 예산안, 행안부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시작"이라며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거취를 연계해 놓으니 이게 책임 정치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승인권은 국회에 있다"며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민생 예산은 대폭 축소한 예산을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건 이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청년을 위한 분양주택이 중요하다면 분양주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도 못 가진, 환경이 더 열악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앞서 민주당이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수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2+2 협의체'의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6일) 최종 담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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