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금도 겨우 버티는데" 죽으라고 등 떠미는 화물연대…기업들 분통


화물연대 등 민노총 중심 노동계 총파업 줄이어…정부 강경 대응 기조 속 기업 '한숨'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 물류를 볼모로 국민과 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 아닙니까. 이번 일로 해외 거래처 주문이 끊겨 경영난이 가중되면 이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나요?"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또 다시 총파업에 나서면서 기업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까지 나서서 엄정 대응을 경고했지만 화물연대는 아랑곳 하지 않는 분위기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 주차된 차량에 총파업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 주차된 차량에 총파업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2만2천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화물연대가 이처럼 나선 것은 안전운임제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 안전운임제 영구화 ▲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추가 확대 ▲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으나, 최근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여당은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는 반발해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일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이 짊어지게 됐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도 기업들은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당시 파업으로 철강업계 1조1천500억원, 석유화학업계 5천억원, 자동차업계 2천571억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관련 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철강업계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육로 대신 해상이나 철도를 통해 일부 제품 운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평소 하루 8천 톤(t) 물량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전날 물량을 전혀 내보내지 못하는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 기업들만 하더라도 파업이 길어지면 피해를 면하기 어렵다"며 "물류대란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공장이 멈추고 제품 공급은 물론 수출도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운행을 멈춘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운행을 멈춘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

이에 기업들은 화물연대 등 노동계 총파업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화물연대 외에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와 서울대병원분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이 파업에 들어갔으며, 오는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모두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임금체계 개악 저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쟁취 등을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다.

경총과 주요 업종별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 노동계 총파업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노동계의 총파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지하철, 철도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분야 혁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즉각 중단과 운송 복귀를 요청하고, 정부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물류 정상화를 당부했다. 더불어 지하철, 철도 등 공공분야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 등 정부 정책이나 입법과 관련된 '사실상 정치파업'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계는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를 훼손하는 노조법 개정 요구와 투쟁을 중단해야 하고, 정부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노동계의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요구가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 원칙에 맞지 않고, 불법 쟁의행위를 증가시키며 산업현장을 노사갈등의 장(場)으로 만들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파업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저버리고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하루빨리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극심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 거부는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준비에 착수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또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왕 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어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