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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심야택시난 해소 논의… "부제 해제· 심야 호출료 인상"


"규제 개혁에 의견 일치"… 내달 4일 대책 발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당정이 28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 해제 등 규제 개혁, 심야 호출료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첫 번째로 규제 완화, 두 번째로 심야 시간 택시 요금을 조정해야 심야 택시난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데 당정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당은 구체적으로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밤샘주차 유연화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 ▲심야 호출료 인상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 의장은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택시 부제 해제 추진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적극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까다로운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심야 시간 기사 운행을 넓히고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심야 호출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심야에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서 있어야 하고, 호출료 혜택은 플랫폼보다 기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올빼미 버스' 등 국민들의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 후 내달 3일 고위당정협의 보고를 거쳐 4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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