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日 수산물 이력 제대로 관리 안 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내년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 정작 국내 수산물 이력제 참여물량은 0.16%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산물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은 최근 5년 동안 5천766건 달했고 이중 634건이 ‘일본산’이었다.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이 5년 사이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정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산물 이력제 참여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 이력제 표시물량은 6천99톤으로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382만48톤의 0.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생산 수산물 중 수산물 이력제 표시물량의 비중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0.16%에 머물러 정체된 상태다. 오히려 수산물 이력제 참여 품목은 2020년 45개에서 올해 기준 42개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수산물 이력제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수산물 유통 투명성을 위협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역시 지속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2017~2022년 8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은 총 5천766건에 달했으며 이중 634건이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건수는 2017년 55건에서 지난해 230건으로 4배 이상 폭증한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발표되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투명한 이력관리와 원산지 표시체계 없이는 후쿠시마 공포로 인한 수산업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해양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정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을 해당 부처 신청금액 대비 약 31%, 올해 예산대비 약 13% 정도 삭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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