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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639조…24조원 규모 구조조정한다


기재부, ‘자린고비’ 예산안 내놓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2023년 예산을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추경포함 대비로는 6% 줄어든 ‘자린고비’ 예산이다. 이를 위해 약 24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30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607조7천억원)보다 5.2% 증가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2023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구조조정의 초점은 공무원부터 시작한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사진=정종오 기자]
기획재정부. [사진=정종오 기자]

주요 항목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 18.0% ▲사회간접자본(SOC)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 6.5%씩 각각 줄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놓았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되돌렸다.

이에 따라 2023년 국가채무는 1천134조8천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천68조8천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를 둔화시켰다.

정부는 이런 긴축재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천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 기초연금은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올 렸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을 융자해 준다.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2023년 지출 증가율은 5.6%로 총지출 증가율(5.2%)을 웃돈다.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만 보면 증가율이 12%에 달한다.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도 무게 중심을 뒀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을 비롯해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1조원 투자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병장 월급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린다.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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