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發 구조혁신…대구시,유명무실 위원회 폐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는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리한다고 8일 밝혔다.

각종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지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대구시에따르면 현재 대구시에 설치된 위원회 수는 전체 199개다.

이중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가 이번 통폐합 대상이다.

정비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위원회 중에서 대구시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가 가능한 30개는 부서 의견수렴·토의 등을 통해 선정했다.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21개는 입법예고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폐지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등 27개 위원회와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도 폐지된다.

또 인권옴부즈만 위원회와 복지옴부즈만 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유사위원회로 통합 된다.

이번 위원회 정비로 많은 수의 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이지만, 조례상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 계속 존치, 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대구시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 가능한 위원회 30개는 이달 중 조치되고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위원회 21개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 등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대구시의 대폭적인 위원회 정비는 책임행정을 강조하는 홍준표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지시해왔던 사안으로 전국적인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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