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문체부 vs KT·LG' OTT 저작권 소송…中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KT시즌·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이 열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 '문체부 vs KT·LG' OTT 저작권 소송, 8월 마지막 변론

KT시즌·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저작권 소송 선고일이 내달 결정된다.

재판부가 8월 18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일을 확정한다.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KT시즌·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 앞서 원고인 KT·LG유플러스 측은 문체부에 개정안 수정 승인 당시 고려한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 여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는 요청했으나, 문체부 측은 '추가로 답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체부는 지난 티빙·웨이브 ·왓챠 3사 변론에서도 재판부에 '더이상 답변할 것이 없어 변론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추가로 더 답변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마당"이라 언급하며, 변론 종결을 위해 사업자 측에 '처분 취소를 원하는 조항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징수전 개정안 승인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 중에서 규정상에서 개정된 내용은 없고 원고와 무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외해 정리해 달라"면 "예를 들면 호텔 콘도미디어 카지노에 대한 공연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18일에 짧은 변론을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 해커가 10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 개인정보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성지은 기자]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中 10억명 데이터 훔쳤다"

개인정보가 사이버 범죄자의 새로운 먹잇감으로 부상한 가운데 최근 한 해커가 중국인 10억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역대급 데이터 유출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근 개인정보를 겨냥한 공격 유형은 사용 중인 계정을 탈취하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끝나지 않고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2차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데이터 분석과 유출된 정보가 기업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신속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차이나댄(ChinaDan)'이란 아이디의 해커는 한 온라인 사이버 범죄 포럼에 약 24테라바이트(TB) 분량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해커는 데이터 출처가 상하이 경찰이라고 밝히며, 취득한 정보를 10비트코인(약 20만 달러)에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자신이 획득한 데이터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소, 신분증 번호, 학력, 직업을 비롯해 통화 위치 데이터, 범죄 기록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해커가 올린 게시글은 이날 기준 해당 포럼에서는 더 이상 검색되지 않는 상황이다.

글로벌 보안기업 아크로니스(Acronis)는 다크웹에서 해당 정보가 거래되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DB)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최초 공격 경로(벡터)도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스타스 프로타소브(Stas Protassov) 기술 총괄 사장은 "중국 최대 IT 기술 커뮤니티인 '중국소프트웨어개발연맹'의 개발자 블로그 게시물에 엑세스 자격 증명(크리덴셜)이 포함된 데이터가 있었다"며 "조직의 로그 파일에 액세스하지 않고 공격 벡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이어 "IT 인프라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DB와 데이터 버킷(data buckets)에서 접근 제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대규모 데이터 침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이사는 "데이터 게재자의 신원이 아직은 불분명하므로 어떤 공격 벡터로 정보가 유출됐는지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개인정보 판매를 시도하는 사이버 암거래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출시 당시 구글플레이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홍역을 치렀던 '원 포 카카오'. [사진=카카오게임즈]

◆구글 '갑질' 맞선 남궁훈 카카오 대표… 처음이 아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을 미준수했다는 사유로 구글플레이 내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중단되는 등 카카오와 구글이 갈등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궁 대표는 지난 2016년에도 구글 측과 극한 대립 끝에 갈등을 해소한 전례가 있다.

7일 IT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은 지난달 30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최신 버전(v9.8.5) 다운로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관련 업계는 구글이 카카오가 카카오톡 앱 내 아웃링크(외부 링크) 방식의 웹 결제를 유도한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본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자사 결제정책을 지키지 않은 앱에 대해서는 앱 업데이트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카카오와 남궁 대표가 구글과 분쟁을 겪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카카오가 본격적인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시작했던 2016년 6월 당시 첫 게임으로 내놓은 '원 포 카카오'가 구글플레이에서 명확히 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서다.

'원', 'ONE' 'O.N.E', '원 for kakao', 'one for kakao' 등 게임명의 핵심 키워드를 검색해도 검색 리스트 마지막까지 노출되지 않고 '원'보다 다운로드가 적거나 검색어와 무관한 앱들이 다수 검색돼 논란이 불거졌다. 게임 자체가 검색되지 않으니 초기 이용자가 유입되지 않았고 이는 게임 흥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구글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당시 게임업계에서는 '괘씸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카카오가 구글플레이에 앞서 원스토어와 카카오 자체 오픈마켓인 카카오게임샵에 원 포 카카오를 선출시한 걸 문제삼은 게 아니냐는 이유였다.

남궁훈 당시 부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구글을 향해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한 2015년 '카카오게임샵'을 출시할 당시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택시' 앱이 삭제되는 일이 벌어진 점, 카카오가 마케팅을 지원한 모바일 게임 '탑오브탱커 포 카카오'가 출시 이후 구글플레이에서 노출이 제외되는 일이 벌어진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당시 구글의 '갑질'에 시달리던 게임업계에서는 총대를 메고 구글과 한 판 붙은 남궁훈 대표를 향해 응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러한 양측의 갈등은 3개월여 만인 2016년 9월 구글플레이 관계자들이 카카오게임즈에 방문해 함께한 '인증샷'이 게재되면서 일단락됐다. 남궁훈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물밑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소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에 추가된 '여귀검사'. [사진=넥슨]

◆'던파' 재해석한 게임들 호성적…이름값 '톡톡'

넥슨의 간판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 지식재산권(IP)을 재해석한 신작들이 호성적을 내고 있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하 던파모바일)'은 출시 후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인기 1위, 매출 1위를 기록했으며 6월 30일 선보인 신규 클래스 '여귀검사'에 힘입어 구글 매출 3위로 재도약하기도 했다.

출시 후 100일이 지난 현재 던파 모바일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게임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던파 모바일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네오플의 이원만, 옥성태 디렉터는 게임의 개발 방향을 설명하는 '개발자노트'를 매주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출시한 'DNF 듀얼'도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최대 동시접속자 수를 1만명을 돌파했으며 출시 첫 주에 스팀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순위 5위에 오르기도 했다.

DNF 듀얼은 게임 평점 집계 사이트 '오픈크리틱'에서 평점 80을 기록했고 90% 가까운 이용자가 게임을 추천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2일 열린 DNF 듀얼 토너먼트 대회는 1만9천여 명의 이용자가 시청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격투 게임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 직관적인 조작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MP 스킬 버튼 하나만 눌러도 캐릭터 고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커맨드 조작 방법, 캐릭터 스킬 구현 방법 등을 아주 상세히 소개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반대 운동을 재개했다. 사진은 매각 반대 피켓 시위 중인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 [사진=크루유니언]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내홍 격화…"사업 포기" vs "성장 발판"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을 둘러싸고 카카오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카카오 측이 지분 40%가 아니라 10%대 매각으로 주주 구성에 변화를 줘 카카오모빌리티의 독립을 응원하고 카카오 울타리를 넘어 큰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노조는 반발은 여전하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반대를 위한 서명 운동과 피켓 시위 등을 재개했다. 앞서 노조와 김성수 카카오 코퍼레이트얼라이먼트 센터장 등 회사 주요 임원은 1,2차 협의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각을 두고 소통했지만, 의견을 합치하지 못했다.

현재 카카오는 모빌리티 지분 10%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보유 지분 57.55% 중 40%의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졌으나, 배재현 카카오 CIO(최고투자책임자)가 직접 나서 "모빌리티 지분을 상당 부분 매각하는 것은 검토조차 해본 적 없는 루머"라고 해명했다.

카카오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10%대 지분 매각으로 2대 주주로 스텝 다운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주 구성은 카카오(57.55%), TPG(29.04%), 칼라일그룹(6.21%) 등으로 이뤄져 있다. 카카오가 10% 매각으로 2대 주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2대 주주인 TPG 역시 지분 매각을 단행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긴축으로 인해 나빠진 시장 상황으로 사실상 기업공개(IPO)가 어려워진 카카오가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2대 주주인 TPG의 투자금 회수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모빌리티 사업 확장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다. MBK파트너스 역시 앞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지분 매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거래 자체를 부인하진 않고 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