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사 대상 범죄 가중처벌' 법안 추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서울변회는 24일 공식 성명문을 통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변회 측이 준비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 [사진=뉴시스 ]

서울변회는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변호사를 향한 원한성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개정안 준비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되면 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국민 권익 보호에 매진할 수 있다"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A씨가 방화가 저질러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 역시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패하자 상대측 변호사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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