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공무원이 개인정보 넘기다니'…'온플법' 가고 '자율규제' 온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솔트룩스는 22일 코엑스에서 '솔트룩스 AI 컨퍼런스(SAC 2022)'를 개최했다. [사진=솔트룩스]

◆솔트룩스 "지적노동 자동화하는 AI경제 시대 온다"

"인류는 아마존, 구글로 대표되는 닷컴 시대를 거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활성화된 플랫폼 경제를 맞이했다. 앞으로 20년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지적 노동을 자동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경제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솔트룩스 AI 컨퍼런스(SAC 2022)'에서 AI기술의 가능성과 함께 회사의 사업 방향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경일 대표는 "향후 100년은 우리 인간의 지능이 증강하는 지능 증강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인간과 기계가 협력을 함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한계를 극복하는 메타휴먼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은 AI 랩스(AI Labs) 리더는 "최근 AI학계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컴퓨팅 역량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한편, 적은 용량이지만 전문화를 통해 보고 듣고 사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향이다"면서, "(회사가 지향하는) 메타휴먼은 사람처럼 방대한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회사의 비전을 밝혔다.

'인공지능이 바꿀 비즈니스 메타버스 세계'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초개인화 검색 서비스 '딥시그널' ▲자회사 플루닛의 '비즈니스 메타버스' 서비스 ▲자연어처리·음성인식·챗봇 기술 등 솔트룩스의 신규 서비스들이 대거 소개됐다.

우선,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자·IT 전시회 CES 2022를 통해 선보인 '딥시그널'이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는 전 세계 웹에서 사용자에게 꼭 맞는 정보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초개인화 검색 서비스다.

이날 조슈아배 미국 법인장은 오는 10월까지 클로즈·오픈 베타 서비스를 오픈하고 내년 초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또 내년에는 MS팀즈, 슬랙, 마켓 플레이스 및 메타휴먼 등과 연계해 서비스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수원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공무원이 개인정보 넘기다니'…30일 범부처 합동 유출대책 발표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원시청에 제재 조치를 내린 가운데 오는 30일 범부처 합동 대책이 공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조회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등의 개선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브리핑에서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조치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달 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수원시청을 대상으로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주체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개선을 권고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사용하는 행정시스템에 대한 처분 사례는 위원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월 개인정보위는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공무원이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원시와 국토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2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1천101건으로 확인됐다.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가 초반 연착륙에 성공했다. [사진=카카오게임즈]

◆화제성·매출 모두 잡아…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초반 연착륙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가 가시적인 매출 성과와 화제성까지 끌어모으며 초반 연착륙에 성공했다. 장기 흥행으로 이어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대표 조계현)이 지난 20일 선보인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가 출시 11시간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 및 매출 1위를 석권했다. 이는 올해 출시된 기대작 중 가장 빠른 속도다. 론칭 14시간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에 오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의 기록을 뛰어넘은 것이기도 하다. 구글플레이의 경우 22일 현재 인기 1위, 매출 28위로 출발한 상태로 추가적인 순위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의 일 매출 규모가 10억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도 나왔다. 윤예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우마무스메의 확정적인 매출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선 매출 규모가 더 크고, 일주일 누적 집계로 신뢰도가 높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3분기 우마무스메의 일평균 매출은 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종화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지난 21일 "애플 매출 순위처럼 구글 매출 순위도 최상위라면 일주일 미만의 제한적인 영업일수만으로도 의미있는 매출 순위 진입이 가능"이라며 "일단 애플 매출 순위만 보면 론칭 첫날 매출순위 1위 등극으로 순항 중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사이게임즈(대표 와타나베 코우이치)가 개발한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는 실존하는 경주마의 이름과 영혼을 이어받은 캐릭터들을 육성하고 레이스에서 승리해 각 캐릭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경쟁하는 스포츠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 게임은 지난해 2월 일본에서 출시 후 약 1년이 지난 올해 4월 기준 1천4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고 트위터 세계 트렌드 1위에 오르는 등 일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끈 화제작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 주로 10대들의 이용 비중이 높다. [사진=로블록스 홈페이지]

◆'디지털 성폭력' 더 커졌다…SNS 넘어 메타버스 진화

최근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TF팀장 서지현 전 검사, 이하 전문위)'의 제5차·제9차·제10차 권고안을 반영한 법 개정안 4건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는 플랫폼은 최근 메타버스 공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 불법 성착취물은 2010년대 중반까지 소라넷과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됐고 단속이 심해지자 'N번방 사태'로 드러났듯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로 경로를 변화해왔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게이밍 플랫폼이 성착취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비영리단체 '섬 오브 어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테가 운영하는 가상세계 '호라이즌 월드'에서 한 연구자는 접속 1시간 만에 파티가 열린 방으로 안내된 뒤 다른 이용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또 다른 이용자는 보드카 술병을 돌리며 이 장면을 지켜봤다고 한다. 다른 연구자는 호라이즌 월드에서 다른 이용자가 아바타를 만질 때 발생하는 가상현실(VR) 기기 진동으로 성희롱을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이밍 플랫폼 로블록스에서는 주 이용자인 10대를 대상으로 성적인 게임 노출, 가스라이팅과 이를 통한 실제 성범죄 사례가 빈번히 지적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적 가해 행위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10대가 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스토킹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범죄 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그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네이버와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사진은 각 사 CI. [사진=각 사 제공]

◆"국내 1위 이커머스 플랫폼 누구?"…네이버-쿠팡, 엎치락뒤치락

네이버의 국내 이커머스 1위 자리가 위태롭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연간거래액에서 처음으로 2위 사업자인 쿠팡에 추월당했다는 내용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나금융투자는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기존 4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2.22% 하향 조정했다.

윤예지 연구원은 "네이버가 21년 처음으로 쿠팡에 국내 최대 이커머스 지위를 내줬다"라며 "지난해 네이버 커머스 거래액은 32조4천억원이었나, 쿠팡 연간 거래액 추정치는 37조8천억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쿠팡이 연간 거래액 기준 네이버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네이버와 쿠팡은 이커머스 국내 1위 사업자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상품부터 물류 등의 내재화로 경쟁력을 강화한 쿠팡에 맞서기 위해 신세계·이마트·CJ 대한통운 등 기존 사업자와의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NFA) 전략으로 대응 중이다.

다만 네이버와 쿠팡의 초격차 싸움을 두고 아직까진 의견이 분분하다. 올해 1분기부터 커머스 전체 거래액에 포함된 손자회사 '크림'의 플랫폼 거래액 등을 통해 언제든 순위(연간 거래액 기준)가 뒤바뀔 수 있어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 장관,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사진=김성진 기자]

◆'온플법' 가고 '자율규제' 온다…네카오·플랫폼업계 "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산업과 관련해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구성, 향후 자율규제 등의 방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와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 플랫폼의 혁신·공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가칭)'도 연내 내놓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회의에서 "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플랫폼 생태계 내 혁신과 공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데이터·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호 장관이 취임 후 플랫폼 업체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자율규제'를 대대적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플랫폼 관련 정책 기조가 규제 위주였던 이전과는 달라질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유관 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와 업계, 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가칭)'을 올해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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