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개인정보위(위원장 윤종인)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처리한 주요 개인정보 침해 구제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펴냈다고 21일 발표했다.
!['202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표지 이미지 [사진=개인정보위]](https://image.inews24.com/v1/febf34ef12f3f4.jpg)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사 사례를 참고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사례집에는 총 74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사건 개요와 합의·결정 내용, 위원회의 법률적 판단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18건) ▲수집한 목적 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17건)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9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불응(11건) 등이다.
이번 사례집은 정부부처·공공기관 외에도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164개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례도 다변화되고 있다"며 "사례집이 개인정보 활용의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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