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과 '미투'의 만남…"디지털성범죄 근절, 이제 국회의 시간"

민주당, '디지털성범죄 근절 정책간담회' 개최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팀장 "젠더 이슈 아냐…신종 범죄 대응法 절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임기 8월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시킬 것"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7일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송기현 정책위 수석부위장, 박주민 국회 법사위 간사, 권인숙 국회 여가위 간사, 서지현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과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국내 '미투운동'의 불씨를 지핀 서지현 검사가 7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 정책간담회'에서 디지털성범죄의 예방·처벌·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법안을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8월 전까지 법제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공동비대위원장을 맡은 계기가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에 있다고 강조하며 "추적단 불꽃의 단님과 함께 N번방을 비롯한 온갖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추적하고 보도해왔다. 그 과정에서 (서 검사가 소속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 TF와 함께 했던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저에겐 뜻깊고 의미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과 서 검사의 인연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 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으며, 박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독립적으로 추적했던 '추적단 불꽃' 활동 당시 디지털성범죄대응 TF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TF는 지금까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8차례의 입법 권고안을 발표했다.

서 검사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이대로 고통받게 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만든 결과가 바로 TF 권고안"이라며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률 제정은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젠더 이슈와는 전혀 무관한 너무나도 절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모두 함께 절박해졌으면 좋겠다"며 "성범죄를 제대로 예방하고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를 바라는 TF 위원들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모두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돼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기헌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사이버 수사가 전무한 해외 개발도상국에 서버를 두는 등 디지털성범죄는 점차 사각지대로 옮겨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은 법이 닿지 않는 온라인 사각지대 타파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국제 형사 공조 확대를 비롯해 사이버 범죄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개발도상국에 수사 기법 교육 지원 등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참석한 홍정민 의원은 "서지현 검사님의 많은 조언과 의견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로만 사실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전날(6일) 성폭력 피해자의 양형 기준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명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해당 법안이 서 검사의 조언과 의견을 듣고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 8차례 권고안 대부분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법안으로 발의해 주셨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다. 준비 중인 안들은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으로 만들어주실 거라 믿고 있다"며 "제 임기는 8월 전당대회 전까지다. 그때까지 지금까지 권고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박 위원장, 서 검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범죄 관련 활동가들이 참석해 그간 디지털성범죄대응 TF의 권고안을 적용해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한 법안을 점검하고, 추가 입법을 위한 보완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대응 TF는 내일 9차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9차 권고안의 입법화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