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달라지는 대출규제…DSR 완화되나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차기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변화될 대출 정책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확대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 완화 카드를 제시했지만 국민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에 아쉬움을, 업계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바램을 제시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 시 LTV를 최대 8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무주택자 월세 세엑공제·LTV 규제 완화

현재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 수준으로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다. 만약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LTV가 40%이라면 LTV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억원의 40%에 해당하는 2억원만 빌릴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닐 경우엔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신혼부부에겐 4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저리대출을 지원하며, 신혼부부가 아닌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겐 3억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단 신혼부부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대출이자도 지원된다. 신혼부부에겐 전월세 임자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층에 대해선 임차 보증금 2억원을 저리로 2년간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저소득 청년 모두 10년까지 4회 연장 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인에겐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린다. 이에 따른 공제액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에겐 월세 세액공제율이 2배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7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10%에서 20%로,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2%에서 24%로 늘어난다, 월세액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증가한다.

◆ 기업금융·소상공인 지원 늘리고 부실 방지

기업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의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이자 유예 조치를 연장해 기업의 파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수출 이전 단계에 수출품 완성과 외상거래 관련, 기업이 시중은행서 대출과 수출대금 현금화를 위한 무역금융 보증 지원을 늘리고, 수출 외상거래 후 기업이 해외 수입업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해보상도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고,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자영업 대출 증가에 따른 부실 방지책도 마련됐다. 만일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전문가 "실제 미치는 영향력 중립적일 것"

국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출규제 완화를 반기는 반면 DSR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한 시민은 "LTV가 70~80%가 되더라도 DSR이 40%면 대출 받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DSR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LTV가 확대 적용되더라도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DSR등은 확대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강승건 KB증권 애널리스트는 "LTV 규제 완화의 경우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DSR 적용 확대의 완화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은행의 자본정책 자율성 강화 등의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도 긍정적이겠지만, 자율성보다도 구체적인 방향성이 필요하다"면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완화한다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닌 만큼 더 구체적인 지표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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