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 경제 대응 위한 시장 변화 모니터링 결과 공개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산업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해 공개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급변하는 시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의 주요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참여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경영활동상의 애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대상 5개 산업은 ICT 접목, 산업간 융합, 신규사업자 진입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새로운 경쟁·불공정 이슈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업종"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니터링을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5개 산업별로 학계·업계 및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 '시장변화 모니터링그룹'을 구성해 운영했다. 참여자들은 현장의 주요 이슈와 국내·외 규제 사례 및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그 결과로 공정위는 산업별로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통적인 업역과 경계의 붕괴, ICT 접목을 통한 조달(납품)·생산·유통구조의 변화, 규제체계의 변화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도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향후 경쟁정책 수립 및 사건처리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향후에도 시장과의 소통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올해에는 공정거래법 개정법 시행의 후속 조치로 주요 독과점 산업을 선정해 시장분석을 진행하면서 변화 모니터링 활동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된 독과점 산업 구조를 경쟁 촉진적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