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디지털경제' 키우려면 '장관급 전담부처' 필요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분산금융, 대체불가토큰 등이 활용되는 '디지털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장관급 전담부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디지털경제가 이제 막 태동하는 시장인만큼, 전담부처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한국이 디지털경제 선도할 수 있다

27일 한국핀테크학회와 민형배, 조명희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에서 '20대 대선 아젠다, 장관급 전담부처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구체화 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은 '장관급 전담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구체화 방안' 발표를 통해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출발선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디지털 자산 산업 분야에서 매년 10개 이상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디지털 경제의 큰 그림과 함께 세계 5강 경제대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천 달성이라는 트리플 파이브(5·5·5) 목표를 달성하려면 디지털 경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암호화폐, 분산금융(DeFi), 분산자율조직(DAO), 대체불가토큰(NFT), 디지털영토(메타버스) 및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디지털 자산 예치 수익 상품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 경제의 전담부처는 장관급으로 설치하고, 차기 정부가 한정된 기간 내에 범부처 통합적으로 이를 집중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NFT의 소관부처가 어디냐고 물으면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대답하고, 디지털기기(디바이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천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말한다"면서 "한국은 최고 수준의 인터넷 통신망과 잘 훈련된 디지털 인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자산 강국 실현을 위한 선결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근간인 수출입 모두 외국에 의존하는 국가경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경없는 디지털경제를 키우고 디지털 자산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글로벌 디지털 자산 표준 선도 강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디지털자산위원회'와 같은 장관급 전담부처를 설립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계좌기반 금융시스템 구축 등을 관련 과제를 범부처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럼을 주관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신산업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특성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범부처 통합적으로 적정 규제·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감안해 '장관급 전담부처' 설치가 핵심 공약에 반영되도록 관련 학계 및 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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