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5G 주파수 추가] ④ 이통3사·정부 모두 '공정' 외쳤지만…해석은 달랐다 [IT돋보기]


양정숙 의원실 비공개 간담회…정부, 이통사 의견 수렴 가능성 내비쳐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이통3사가 5G 추가 주파수 경매에 모두 '공정성'을 지켜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해석이 다르다. SK텔레콤과 KT는 시장경쟁에서,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주체인 고객에게서 공정성을 찾았다. 게다가 정부마저 국민 편익이라는 또 다른 기준을 내세우면서 입장차가 더 벌어진 모양새다.

정부가 업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나서긴 했으나 이미 할당 자체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면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주파수 할당이 이뤄질까 우려된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9일 '5G 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9일 '5G 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지난 4일 정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 이후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업계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양 의원실이 별도의 논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사실상 이통3사가 공식석상에서 펼치는 마지막 자리로 여겨진 만큼 한발도 양보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과기정통부가 할당하기로 한 5G 20㎒폭. LG유플러스는 인접 대역이라 별도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투자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사진=과기정통부]

◆ SKT·KT, 시장경쟁 위배…"공정 위한 조건 필수"

SK텔레콤과 KT는 할당방식인 경매의 불공정성을 내세웠다.

추가 대역인 20MHz폭은 LG유플러스가 사용중인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특별한 추가 투자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다하더라도 추가 투자가 필요해 당장 사용이 어렵다. 즉, 그림의 떡인 입장인 셈.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입사시험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맞은 사원에게 재시험을 치루게 해서 부족함을 만회하게 해주는 격"이라며 "고객 편익을 위한다 해도 그 수단과 과정이 불공정한데, 목적만 달성되면 된다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 이외의 사업자들은 이를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며 "주파수집성기술(CA)을 활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를 위한 기지국 장비 개발・구축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 데다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올해 말에나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파수를 받는 사업자는 추가투자 없이 그 주파수를 사용하고, 정작 주파수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대응투자를 열심히 해서 그 차이를 따라 잡아야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주파수를 공급하더라도 2013년 경매 사례를 참고해 사용 지역과 시기 제한 조건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KT는 1.8GHz 인접 대역을 낙찰받아 타사와 달리 유리한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성을 내세워 지역별로 사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건 바 있다.

당시 타사가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KT 역시 공세에 나섰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2013년 당시 우리도 인접 대역을 가져가면 기지국 투자 없이 속도를 두 배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 조건이 붙었다"며 "LG유플러스가 20㎒ 폭을 가져가면 20~30% 속도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용 중인 장비 성능 차이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데이터 속도는 주파수 대역폭과 장비 성능 결합으로 결정되는데 경매로 주파수 양이 동일해질 경우 장비 성능 격차로 인해 경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성능 차이가 있음에도 국산 장비를 선택했는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는 LG유플러스가 구축한 외산 장비(64TRx)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속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할당할 경우 3사가 공동망을 구축하는 농어촌 지역에 우선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한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가 통신 품질 확보를 위해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LGU+]

◆ LGU+, 이제와서 딴소리…"인위적 조정 안 돼"

LG유플러스는 정부가 2018년 경매 당시 20㎒ 폭에 대한 할당 계획을 발표했으며, 자연스러운 수순임을 강조했다.

김윤호 공정경쟁담당은 "2018년 당시 20㎒폭 전파간섭 문제가 해결되면 추가 할당한다는 사실을 통신3사는 모두 알고 있었다"라며 "과기정통부가 이러한 사실을 공문으로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시기와 지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바로 영업하는데, 상가 입찰해도 한동안 영업하지 말 것과 특정 고객엔 주문 받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할당하지 말거나 사용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2013년 경매를 거론하면서도 "정부가 3개의 상가를 임대했는데, 두개의 상가는 바로 쓸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건물조차 지어지지 않은 즉, 기지국도 단말도 이제사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질 때까지 시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비 성능 차이에 대해서도 김 담당은 "장비는 글로벌 표준화가 돼 있어 기술과 품질이 대동 소이하다"라며 "우리도 국내 제품 장비수가 외산보다 더 많다"고 했다.

또한 "주파수는 국가의 자산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며 "특정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전 국민을 품질로 갈라놓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자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 차별에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 정부, 할당은 기정사실…5G 만족스럽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주파수 20㎒ 폭 추가 할당이 이미 예고했던 사실이라는 점을 적시, 갑작스러운 추진이 아님을 강조했다.

박태완 과장은 "2018년 기자 간담회에서 (혼간섭 문제가 해결되면 할당을)할 수 있다고 한 기록이 있다"며 "또한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면서 20㎒ 폭을 포함해 앞으로 300㎒ 폭을 추가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할당 이유에 대해서는 "통신 품질과 투자 촉진 향상을 위해 할당하는 게 두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5G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라 투자를 더 촉진시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과기정통부는 초안으로 제시한 할당 조건에 '2025년까지 15만국 기지국 구축'을 부과했다.

박 과장은 "15만국이 구축되면 5G도 LTE만큼 터질 것"이라며 "그러면 경쟁사도 따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할당 조건 추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간의 주파수 경매에서 초안이 바뀐 사례가 많지 않아 반쪽 수렴에 그칠 공산도 크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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