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소상공인 대출지원 3월 종료 원칙…안전장치 마련할 것"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

[아이뉴스24 이재용,박은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19일 고 위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19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재용 기자]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시한이 대략 2달 뒤로 다가왔다"며 "2개월 뒤의 정책환경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전개양상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국내외 금리인상, 미국 조기 테이퍼링, 중국 경기둔화 등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금융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위기대응여력 확충과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위험관리 강화라는 서로 다른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며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지원은 근원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잠재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자영업부채는 지난해 3분기 887조6천억원으로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약 두 배 증가했다. 2019년말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자영업 부채는 29.6%, 가계대출은 15.0% 증가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고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 금리인상 등이 맞물리면 자영업자의 금융애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시장과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자기공명영상(MRI) 찍듯이 미시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금융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남창우 KDI 부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영주 IBK기업은행 부행장, 오한섭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이재용 기자(jy@inews24.com),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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