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원전 논란, 탈원전 vs 친원전→이젠 ‘그린' 논쟁으로


EU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가능성, 전 세계적 논란으로

한빛원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운 곳은 원자력이다. 탈석탄은 대부분 수긍하는데 원전에 이르면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올해 3월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선 이들은 자신의 철학에 따라 ‘친원전’ ‘탈원전’ ‘감원전’ 등으로 서로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다.

탈원전과 친원전, 감원전 논란에서 이젠 ‘녹색분류체계’ 포함이냐, 아니냐를 두고 원전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 보낸 EU 지탱 가능 분류체계(EU-Taxonomy) 초안에 원자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외신이 잇따라 비중 있게 보도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등은 “EU 지속가능 분류체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초안일 뿐”이라며 “EU는 지난해부터 원전의 지속가능 분류체계 포함여부를 놓고 회원국 간 치열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초안이 회원국에 전달된 오스트리아 환경장관은 원전이 포함된 초안이 확정될 경우 소송을 예고했다. 독일 환경장관 역시 ‘파괴적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수임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EU 지속가능 분류체계 초안에도 원자력은 제한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원전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계획과 부지, 자금 확보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역시 높은 안전 기준을 요구한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

기후솔루션 측은 “이번 EU 지속가능 분류체계 초안은 오히려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원자력 발전의 지속가능성 한계를 조목조목 확인한 것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우리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다. 원전은 빠졌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블루수소 등이 포함되면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후솔루션 측은 “기후위기·생태위기의 극복을 위한 금융 시장의 적극적 녹색금융 투자 활성화를 돕는 지침서인 녹색분류체계에 환경을 파괴하는 경제활동이 일부 포함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EU 지속가능 분류체계 초안 내용이 보도된 이후 국내에서도 녹색분류체계에 원전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원전은 본질적으로 ‘녹색’이 될 수 없는 여러 원인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우선 심각한 오염원이라는 것이다. 우라늄 채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 물질에 피폭되는 사례도 많고 운영 중인 원전 인근 주민들의 체내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원전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은 물론 정책적 대안도 없어 현재 임시로 원전 내 수조에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기후솔루션 측은 “원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 위험 역시 간과할 수 없고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신화에 가깝다”며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국내 원전은 여러 차례 비계획적 정지·방사능 물질 유출 등의 크고 작은 ‘사고’를 겪었고 이러한 사고 위험은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과정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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