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선공급 후계약 명문화…KT망 장애 후속 논의 계속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2023년부터는 콘텐츠를 선공급하고 후계약을 해왔던 유료방송시장 관행을 바로잡아 '선계약 후공급'구조로 바뀐다. [사진=조은수 기자]

◆ 좀비PP 퇴출·선계약 후공급 원칙 수립

내년 1월 1일부터 재상·삼방을 일삼는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퇴출이 가능해진다. 또 콘텐츠를 선공급하고 후계약을 해왔던 유료방송시장 관행을 바로잡아 2023년부터는 '선계약 후공급' 구조로 바뀔 예정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한 ▲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널 평가를 위한 ▲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을 담은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 가지 가이드라인은 투명한 PP평가 기준을 마련해 재방송 위주의 부실 PP 퇴출 구조를 마련하고, 콘텐츠 거래 방식을 기존 선공급 후계약에서 선계약 후공급으로 바로잡아, 자유롭고 공정한 채널 거래 질서를 정착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유료방송사와 PP(홈쇼핑사 포함)는 물론 지상파방송사, 보도·종편PP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일명 라운드테이블)'를 제안하면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가 산정기준 등을 2022년 중에 마련해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의 PP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유료방송업계와 논의하면서 그 적용·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경식 제 2차관은 "앞으로 논의할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도 올해와 같은 마음으로 업계가 모두 모여 함께 논의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유료방송업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지침을 적극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콘텐츠 계약 절차에 대해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한 시청자 피해가 있었던 사안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무리없이 작동할 수 있는지, 중소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반영된 것인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29일 열린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심지혜 기자]

◆ KT망 장애로 30여년 만 통신3사 현황 비교…워크숍 계속한다

정부가 통신3사와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를 위한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KT의 전국적 네트워크 장애 사고를 계기로 꾸린 태스크포스(TF)와 같은 실무진 모임을 대책 마련 이후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29일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KT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실무진 만남을 워크숍으로 이어갈 예정"이라며 "단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로 시기는 내년 상반기 후반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전국적 통신망 장애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전담팀(TF)'을 결성했다. 전담팀에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세종텔레콤 등이 참여했다.

전담팀 회의에서는 이번 장애 사태의 원인분석과정에서 드러난 네트워크 관리・운용 문제점을 논의하고, 관리적・기술적・구조적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이를 통해 각 통신사의 네트워크망 운용 상황을 비교하면서 보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홍 정책관은 "통신사의 네트워크 본부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편이라 지난 30여년간 서로 비교 평가를 해본적이 없었다"며 "통신사 모두 이번 만남에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말했다.

이어 "사고에 의한 것이지만 좋은 교훈이었던 게 각사 임원부터 실무자까지 모여 타사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자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인하고 보완점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각각 쿠팡이츠 앱, 배달의민족 앱의 모습.

◆ '배민1' 프로모션 적용 기간 30일로 축소…자영업자 '불안'

배달의민족이 단건배달(라이더 1명이 주문 1건을 처리) 서비스 '배민1'의 프로모션 요금 적용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축소했다. 그간 석 달 단위로 정하던 프로모션 명목의 배달비 지원을 한 달 단위로 조정한 것인데,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이 프로모션 자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우려를 나타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은 지난 23일 가맹점주 대상 공지를 통해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1'의 프로모션 적용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배민 측의 프로모션 요금은 한달 단위로 연장된다. 배달의민족 측은 프로모션 요금 적용 기간 변경 이유에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프로모션 정책을 적용하고자 기간을 조정했다"라고 말했다.

원래 배달의민족의 '배민1' 수수료 체계는 주문금액의 12%를 중개수수료로 떼고, 여기에 배달비 6천원이 추가되는 식이다. 다만 프로모션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배달 건당 1천원만 받고 있으며 배달료도 5천원으로 낮췄다. 이는 쿠팡이츠와 동일한 수준이다. 쿠팡이츠 역시 공식적으로는 중개수수료가 주문금액의 15%이며 배달료는 6천원이다. 배달비는 보통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분담해서 낸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단건배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프로모션 경쟁을 펼치고 있다. 라이더(배달기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배달료 할증 프로모션은 물론, 가맹점주들의 중개수수료와 배달료 일부도 지원한다. 일반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도 병행된다. 첫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공짜로 쿠폰을 지급해 배달비를 무료로 해 주거나 음식 가격을 대폭 깎아주는 등의 방식이다.

'엔씨소프트 ESG 플레이북 2020'. 엔씨소프트는 올해 8월 국내 게임사 중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엔씨소프트]

◆ 게임업계, ESG 중 '환경' 성과 저조…'노력 공개' 대안 될까

게임업계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주목받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환경(E) 항목에 대한 접근이 유독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산업 특성상 이 부문에서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는 이유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대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대해 ESG 활동 등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를 지우면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9개 게임사 중 엔씨소프트와 NHN(대표 정우진)을 제외한 7개 게임사는 환경 부문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 10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2021년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엔씨와 NHN를 포함한 9개 게임사는 올해와 같이 전반적인 평가는 B~C 정도 였으나, 환경 부문에서는 모두 낙제점인 D를 받은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게임사들은 환경 개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며 난감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사들이 사실 환경 관련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데다가 접점을 찾기 어려워 회사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쉽게 내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게임사들은 사옥 건립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용하거나 직원 복지 시설 등에서 전료를 아끼는 수준에서 방법을 찾고 있다. 넷마블의 경우 지난 3월 완공된 신사옥에 태양광 연료전지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췄고, 빗물을 조경수로 사용하고 이 조경수를 다시 청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내년 완공 예정인 펄어비스의 과천 신사옥 역시 친환경 시설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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