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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CGGC 대표 "퇴직연금 연금화 대책 조직 필요"


한국연금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김성일 CGGC 대표가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위해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대책 조직을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연금학회는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코로나19 이후 노후소득보장 여건변화 전망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2021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성일 CGGC 대표가 3일'코로나19 이후 노후소득보장 여건변화 전망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2021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퇴직연금 연금화 장애요인 규명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한국연금학회]
김성일 CGGC 대표가 3일'코로나19 이후 노후소득보장 여건변화 전망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2021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퇴직연금 연금화 장애요인 규명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한국연금학회]

김 대표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퇴직연금 연금화 장애요인 규명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퇴직연금 연금화의 장애 요인을 소득대체율, 연금퍼즐, 소득세법, 중도인출 등 4가지로 꼽았다.

김 대표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근속연수 단축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일시금 일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투자 수익률이 저조하고, 가입자 교육 미비로 적립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한 부분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 퍼즐 해소 없이는 퇴직연금의 존재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단일화'하는 것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인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요양 중도인출과 관련해 추적 조사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연금화를 위한 4대 핵심 과제로 △연금사각지대 해소 및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방안 법제화 △연금화 교육 개편 △수익률 제고와 연금 세법 단일화를 위한 제도 현실화 △디폴트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중도인출 우회 방안 도출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퇴직연금 연금화 성과 제고는 퇴직연금 제도의 존재 가치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며 "공식 조직을 만들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종합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퇴직연금 연금화는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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