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확실한 혁신, 규율할 필요 없어" vs 李 "금지사항 빼고 다 해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스타트업과 만났다.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스타트업의 요구에 윤 후보는 '확실한 혁신기업이면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후보는 '금지사항 빼고 다 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서울시 중구 소재 시그니쳐타워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초청해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 후보와 함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한상우 위즈돔 대표, 김준태 왓섭 대표, 이수지 디플리 대표, 남성준 다자요 대표, 박지현 체킷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앞서 코스포는 지난 11월 8일에도 이재명 후보를 초청해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개최했다. 당시 이 후보와 함께 최성진 코스포 대표, 김슬아 컬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김형년 두나무 부사장, 김현숙 맘이랜서 대표,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최예림 에이아이닷컴 대표, 김재원 엘리스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희정 째깍악어 대표, 전상열 나우버스킹 대표, 한상우 위즈돔 대표, 김세영 피에스엑스 대표 등이 참여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두 대선후보에 공통으로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규제 환경이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인 점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스타트업의 하소연에 대해 당시 이 후보자는 "정부의 기본 규제 방식이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화답했다. 금지되는 것을 정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허용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후보자는 "혁신을 우리가 응원하되, 혁신의 결과로 독점을 이용한 과도한 이익 추구는 지양해야 한다"라며 강조하며 ▲원스톱 지원 정책 ▲부정 지원 적발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윤 후보자 역시 "혁신만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라며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도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규제를 받은 거대 금융기관들이 규제를 받지 않고 편하게 돈을 버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확실한 혁신을 보여주면 정부가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두 후보 모두 스타트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 및 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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