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년 예산안 604→607조 잠정 합의… 2일 처리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약 3조원 순증한 607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일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2일) 본회의에서 2022년도 회계연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을 고려해 세입예산을 4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하면 총지출 규모는 기존 정부안 604조4천억원에서 약 3조원 순증한 607조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으로 세출예산은 5조원 수준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가운데 5조원 규모를 감액했다는 설명이다.

여야는 증액한 예산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맞춤형 지원 확충, 방역 상황을 고려한 의료예산 보강, 농어민 보육 등 민생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증액 요소는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감액 규모를 잠정 합의한 것이고, 간사간 협의를 통해 증액 요소가 확정되면 전체 예산 규모가 만들어질 것이다. 정부안보다는 커질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5조원을 감액하고 증액 요소를 재논의해서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감 문제는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인 21조원 이상 확보를 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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