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논란에…금감원 "은행 금리,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보겠다"


"예금금리 대출금리 상승폭에 못 미쳐…더욱 확대될 가능성 있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두고 은행에서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출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당부했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예금금리는 인상폭이 적어 논란이 된 데 따른 입장이다.

19일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은행의 예대금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에서 네 번째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주요 은행권 여신담당 부행장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박은경 기자]

대출금리는 올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오르고 있으나 상승폭은 대출금리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은행의 지난 9월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와 예금상품 기본금리를 계산한 예대금리차는 평균 약 2.46%로 전달 1.95% 대비 0.51%포인트 더 벌어졌다.

'예대금리'차란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결과 값으로 즉 '예금 및 대출 금리차'를 말하며 '예대마진'이라고도 불린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것은 대출금리가 오른 만큼 예금금리는 오르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되도록 살펴본단 입장이다.

이 부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수요와 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를 포함한 대출금리의 산정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이 이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필요하다면 모점규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예금금리의 경우도 시장상환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리상승기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해야 한단 것이다.

그러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19년 법제화되며 제도적 기틀은 마련됐으나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질책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청요건과 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과 마이데이터 시행 및 리보금리 산출 중단 등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 제공 및 실적 할당 등 불건전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국내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의 핵심인 여수신 업무 영위시 예대금리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상생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