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입법 속도…이재명 '지원사격'

[아이뉴스24 박정민 수습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입법에 속도를 낸다. 전날(3일)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문한 것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 대선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대위 체제 이후 처음 열린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이 확고했다"며 "어제 선대위 첫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께 돌려준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자는 이 후보의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환수 없는 부동산 대책은 공허하다"며 "오늘 정책의총에서 도시개발법과 초과이익환수법 등 불로소득 환수 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 환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대해 당의 총의를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내내 공격했는데, 그랬던 만큼 국민의힘이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법안 처리에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토건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정당이 비리의 실상을 파헤치고 부패 몸통과 싸우는 전쟁 하겠다고 한다"며 "대체 어떻게 스스로를 파헤치고 자기 자신과 싸우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 정치권력이 결탁해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그 고통을 전가하는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도시개발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과 함께 가상자산 과세, 차별금지법 관련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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