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발급위한 PCR검사 유료화?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완화될 예정인 가운데,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로 백신 패스 시행에 나선다.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선언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PCR 무료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검사 수요가 급증할 경우 시설 이용 목적의 검사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감염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면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백신 패스 도입은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시설 등 13만개 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면회 시에도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 또는 접종을 마친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미완료자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거나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보건소 PCR 검사를 거쳐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백신 패스 적용 시설에는 헬스장과 탁구장 등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당장 내주부터 PCR 검사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설 이용 목적의 PCR 검사 비용을 유료화하는 방침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청은 백신 패스 도입으로 PCR 검사 수요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시설 입장을 위한 PCR 검사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PCR 검사 유료화나 민간 의료기관 활용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국민의 70.9%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앞으로 접종률이 80%에 달할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양의 검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8세 미만은 백신 패스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의 검사능력으로도 (검사수요)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는 현재 약 500만명 수준이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은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시설 입장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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