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5G 부족·알뜰폰 지적…28㎓ 정부·이통사 '동상이몽'


5G 기지국 지역격차 여전…이통사 알뜰폰 시장 철수 요구…28㎓ 힘들다는데 정부는 '그대로'

[아이뉴스24 심지혜,박예진 수습,박정민 수습 기자]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ICT분야 쟁점으로 5G 투자와 요금제, 28㎓ 정책 방향성,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의 시장 점유 문제 등이 다뤄졌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통3사 네트워크 담당 임원들은 5G 품질 개선 노력을 약속했지만 28㎓ 기지국 의무구축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솔직하게 밝혔다. 알뜰폰 자회사 시장 철수 여부와 관련해선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 5G 기지국 지역격차 심해…요금제 구성도 부실

이날 의원들은 가입자 2천만을 목전에 둔 5G 투자가 강화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상용화 3년차에도 지역별 기지국 구축 상황에 차이가 큰데다 실제 데이터 사용량에 맞추기 보다 고가 중심으로 요금제가 출시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농어촌 지역의 5G 기지국 구축이 부족한 점을 짚었다. 양 의원은 “올해 8월말 현재까지 70개 기초단체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2천788개로 강남구에 설치된 5G 기지국 2천821개보다 적다”며 “강남구 1곳이 70개 기초단체보다 더 많이 설치됐다는 건 부의 원리에 따라 망을 설치하는 데에만 노력을 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5G 전용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LTE 대비 전송속도가 3~4배가량 빨라졌지만 이를 부각할 만한 특별한 콘텐츠가 부족한 데다 가입자의 72%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반영하기보다 고가 중심으로 요금제가 구성돼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5G 데이터 평균 사용량은 25GB인데 이에 근접한 요금제가 하나도 없다”면서 구간별 다양한 요금제가 부족하다고 했다.

현재 이통3사가 출시한 요금제는 월 5만5천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데 바로 다음으로는 월 6만9천원에 110GB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

이통3사는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 센터장은 “3사가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많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은 “품질이 기대에 못 미쳐 죄송하다”고 했다.

요금제와 관련해선 이통3사 모두 고객 선택권 보장을 위해 출시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28㎓ 5G 주파수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과기정통부]

◆ 28㎓ 올해 목표 달성 '불가능'…정부 "정책변경 없다"

28㎓ 5G 기지국 구축 현황도 이슈가 됐다. 이통3사는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28㎓ 기지국 구축 목표를 달성 가능성을 묻자 강 센터장은 “강종렬 센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통3사는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8㎓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서 올해 말까지 각각 약 1만5천대 구축 의무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기지국 구축 수는 161대에 불과해 이행률이 0.3%에 그쳤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28㎓ 의무구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가 6천200억원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점을 짚으며 이행 계회에 대해 물었다.

강 센터장은 "내부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용처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는 연말까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로 활용하고 기존 구축한 B2B 사업장에 추가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권준혁 LG유플러스 부문장은 "5G 28㎓ 기지국 구축과 관련해선 이통3사가 유사한 상황으로 사업모델을 B2B쪽에서 최대한 찾고 정부의 아이디어도 참고해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박성준 의원은 정책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통3사가 2.6배 더 깔았기 때문에 (28㎓ 기지국 구축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는 과도하다”라며 “차라리 할당대가를 돌려줘서 3.5㎓에 투자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임 장관은 “대국민 약속”이라며 “6G로 가기 위해선 고주파 대역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28㎓를 접는 것은 앞으로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발전에 역행한다. 28㎓ 장비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시장철수 요구에…입장 엇갈려

이통3사 자회사로의 쏠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알뜰폰 시장 현황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특히 알뜰폰과 관련해선 이통사 자회사가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있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이 5:3:2 구조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을 도입했음에도 이통사 자회사들이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있어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재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46.6%로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커졌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철수 의사를 물었고 강 센터장은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이 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등도 시장 철수 의견을 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제대로된 경쟁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를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것.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는 중소 업체들과의 상생을 앞세워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이 커졌다"며 "이통3사와 중소사업자가 점유할 수 있는 비율을 적절히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중소사업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경품과 프로모션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어 중소사업자들 애로를 겪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혜숙 장관은 “공정경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에 가입한 이용자들의 편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 법제화로 넷플 '무임승차' 막아야…디지털세 대비해야

오징어 게임 등의 K-콘텐츠로 전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국내에선 망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문제도 거론됐다.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계약을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면서 발의된 관련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임 장관은 "국내 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만큼 적극적으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 대표 발의한 대형 콘텐츠사업자(CP)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콘텐츠 공급과 관련, ‘선계약 후공급’이 확실히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하는게 맞는데, 다만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불안해 하는 만큼, 이를 종합할 대가 산정 기준과 예외 기준, 별도 진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업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유불리가 갈리고 있어 업계 합의를 통해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세 도입 전 미국의 보복 관세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유럽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한다니까, 미국이 보복 관세하겠다는 사례가 있다"라며 "왓챠나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미국 진출 때 보복 관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디지털세란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소재지가 아닌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싱가포르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회피해왔다.

황보 의원은 "구글 매출에 올해 6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의 과세와 함께 우리가 해외 진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면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했을 때 부당대우를 받지 않도록 살펴달라"라고 주문했다.

임 장관은 "국제적 합의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역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인 부분을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박예진 수습 기자(true.art@inews24.com),박정민 수습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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