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데이터 이월제'라도 관철해야"


우상호 의원, 데이터 이월제 도입 주장…알뜰폰 도매대가 일몰제 폐지 요구도

[아이뉴스24 심지혜,박예진 수습 기자] 데이터 이월제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매월 다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요금을 내는 게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데이터 이월제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채쓰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이용료를 내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 현재 3조원이 넘고, 연말이면 4조원이 예상되는데, 잘못 설계된 요금 때문"이라며 "5G는 잘 안되는데 비싼 요금을 받아서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마케팅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게 요금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재를 이용한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알뜰폰 시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통3사 자회사들이 시장 점유율 상당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

우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5:3:2(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비율로 고착화 돼 있어 경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알뜰폰을 도입했다는데, 점유율 상당수도 이들이 점유하고 있다"며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들을 단계적으로 철수시켜서 제대로 된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매대가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통사에 속하지 않은 순수 알뜰폰 업체들은 사실상 단순 재판매 회사들로 이들이 왜 투자하지 못하는지 봤더니 도매대가 3년 일몰제 때문에 불안해서 못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은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그에 대한 사용료가 도매대가다. 현재는 SK텔레콤만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기한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일몰제를 폐지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

이어 "이통사 자회사가 아닌 알뜰폰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며 "전용카드 출시 및 유통망 확대, 전파사용료 차등 감면 등의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박예진 수습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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