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자체조사 출연연의 ‘갑질’ 실태…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 실태조사가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됐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갑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출연연 기관을 대상으로 벌였던 ‘상호존중의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 기술계 인식도 조사’를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8일 출연연 기관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산하 5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들 기관 중 33곳이 갑질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는 갑질 실태조사를 진행 또는 예정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30개 기관은 여전히 실태조사를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정숙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각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40점 만점에 점수가 낮을수록 ‘갑질이 없다’는 기준으로 점수를 환산했을 때 ▲2019년 10.9점 ▲2020년 15.1점으로 4.2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갑질에 대한 기관별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명에서 2020년 11명으로 6명이 증가했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갑질로 접수된 신고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7건 중 32건이 출연연 연구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갑질 실태조사가 권고 사항이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일부 기관은 갑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리자급만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갑질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기관 특성에 알맞은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기관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기관의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과 같은 관리자에 대해서만 갑질 조사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갑질 실태조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갑질 점수와 신고가 늘어나는 만큼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갑질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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