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해외 불법 영상·웹툰 범람하는데…삭제 조치는 미흡"


유정주 의원 지적…저작권보호원 전체 삭제 요청 중 실제 반영 빈도는 절반 이하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해외에 영상·웹툰 등 다양한 저작물들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정작 삭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4곳의 해외 사무소에서 영상, 웹툰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해 삭제 요청한 55만건 중 실제 삭제된 것은 26만건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7%에 불과한 비율이다.

해외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웹툰들을 모은 불법 사이트의 모습.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 저작권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모두 콘텐츠 불법 유포가 심각한 국가들로 꼽힌다. 이 중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중국이다. 그러나 전체 14만8천510건의 요청 중 8만5천135건(48.5%)만이 실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율이 가장 저조한 국가는 태국이었다. 전체 10만9천66건 중 4만5천100건만 삭제, 삭제율이 4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4개국 모두 방송·영화와 같은 영상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가 35만7천9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실제 삭제 반영된 것은 15만2천251건으로 전체의 42.5% 수준이었다. 웹툰에 대한 삭제 요청 건수는 16만8천296건이었지만 삭제된 것은 8만8천352건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 주도 협회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불법 콘텐츠 5천550만건을 적발, 이 중 99.3%인 5천509만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구제조치,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저작물의 해외 합법 유통 확대를 목적으로 20개의 회원사가 설립한 민간 주도 협회다.

유정주 의원은 "저작권보호원은 4개국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고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전세계 사이트를 모니터링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삭제율을 보면 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삭제율이 실제 요청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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