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중기부·법무부·복지부 장관, 13일 플랫폼 기업 만난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등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과 만난다.

7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은 "장관들과 함께 기업들을 만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로톡, 대한의사협회-강남언니, 한국세무사회-자비스앤빌런즈 등 전문직과 갈등 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로톡과 강남언니 등의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참여 기업은 오늘 중 발표된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타다·로톡·강남언니·직방·딥아이 등의 기업들을 거론하며 "대부분의 회사가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기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우버라고 불리던 '타다'가 법 개정으로 사업을 접을 때와 마찬가지로 중기부가 해당 상황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있는 '혁신'이라는 단어와 괴리감을 느낀다"라며 "중기부가 기존 산업과의 갈등에 대해 무관한 부서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권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직시하고 있다"면서도 "중기부가 규제 기관이 아니다 보니 목소리를 내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 애로사항을 듣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골목상권 영세한 곳까지 들어온 기업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전문직과 관련한 부분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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