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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고승범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누수 점검할 것"


보험사 가져간 환급금 1조원 추산…공사보험협의회 통해 점검

[아이뉴스24 김태환,박예진 수습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보험사들이 가져가는 문제를 점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건강보험료 누수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고승법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처]
고승법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처]

이 의원은 "실손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160만명 실손보험가입자에게 2조2천억이 환급됐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환급금을 가로챈다"면서 "본인 부담 환급금은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국민의 의료비부담 완화하는데 보험업법 감독규정상 실손보험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화돼 환급금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 민원 중 보험금 지급거부와 환수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실제 미지급금을 10%로 가정해 추정 계산하면 7년간 실손보험 미지급금 환수금액 1조원에 육박한다는 진단이다.

고 위원장은 "보험금 지급 이중지원문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 불편 문제도 있어서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공사보험협의회가 있는데 보험협회와 복지부 등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박예진 수습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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