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 종합] ⓛ 과방위, 플랫폼 포화 속 방통 이용자 보호…넷플릭스 '먹튀' 집중

[아이뉴스24 송혜리,심지혜 기자] 증인 10명 중 9명이 플랫폼 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플랫폼'으로 점철됐다.

이 가운데 통신 분야는 이용자 보호, 방송 분야는 방송의 공공성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규제·육성 등이 주요 현안으로 국감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공세가 두드러졌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국정감사를 열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방통위의 역할을 촉구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에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 거부, 국내 제작사와 상생 노력 등을 따져 물었다.

◆ 방통위, 단통법 위반 과징금 '솜방망이'…휴대폰 수리권 강화해야

이날 국감에선 이통 3사가 반복적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는 것과 관련, 방통위의 과징금 정책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은 연례행사"라며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단통법 위반 및 과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는 매년 단통법 동일 조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으나 그 수준은 점차 감소했다. 실제 예상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2017년 매출액 대비 2.7% 수준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 1.4%까지 줄었다.

변 의원은 또한 방통위 조사 협력 시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기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협력하지 않을 때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도 "휴대폰 판매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방통위 기준 장려금인 30만원을 넘는 60~70만원대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이통 3사가 조직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직적인 경우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휴대폰 사용자들의 AS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휴대폰 사용자 중 65%가 2년 사이 한 번씩 고장이 난다고 하는데, 수리센터는 삼성이 178곳, 애플이 99곳으로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업체에 서비스센터를 늘리라고 강요할 수 없으니 사설 수리업체를 늘리는 등으로 AS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예시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사설 수리업체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EU에선 삼성이 홈페이지에 부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리 매뉴얼을 공개하는 것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소비자들의 수리권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애플의 아이폰 판매처가 LG전자 베스트샵을 통해 확대되는 만큼 수리점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월 16일부터 전국 156개 LG베스트샵에서 애플 아이폰을 판매하는 등 공격적으로 나서지만, AS는 그대로라는 비판이 있다"며 "서비스센터가 없어서 서비스를 못 받는 불편을 야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또한 "애플 아이폰을 고치는 데 소비자들이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다"며 "사설 업체에서 AS를 받았다는 이유로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등의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감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 '토종 OTT 해외 진출 지원·방송 공공성 강화'에 방통위 역할 강조

방송 분야에선 국내 OTT 육성과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방통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토종 OTT 성장을 위해선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펀드 조성, 해외시장 조사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방통위가 추진하는 해외 시장 조사는 연도별 국가가 달라서 의미가 없다"며 "이런 식은 보여주기 사업일 뿐으로, 시장성이 있는 국가를 선정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에서 자막 지원 기술권을 사들여서 오픈소스로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며 "OTT 관련해 부처 각각 법적 신설이 진행되고 있고, 자율심의제 신설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해외시장 조사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며 "국내 '연합 OTT'를 통해 해외 진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일관된 입장으로, 사업자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심의제 도입 관련해선 "올해 내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사 간 프로그램 베끼기·홈쇼핑 연계편성 제한과 협찬·간접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한 방송에서 녹용이 좋다고 방송하면 바로 옆 채널 홈쇼핑에서 녹용을 파는 연계편성을 한다"며 "이것은 대놓고 물건을 파는 행위로 간주하나, 이에 대한 심의 건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어 "협찬과 간접광고 가이드라인 부재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갑자기 '이 화장품 향기가 너무 좋다'며 광고한다"며 "연계 편성, 프로그램 베끼기 협찬 고지 방송 등을 방송 재허가 요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연계 편성은 위원장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안이나, 해당 법안이 과방위에 1년 넘게 계류된 상태"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원욱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방통위 차원의 공공성 가이드라인 도출을 권고했다. 영국 BBC 사례를 들어,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종합편성방송 등 전 방송사를 아우르는 '공공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KBS와 논의 중인 재허가 대체 수단 '공적책무 협약'을 통해 BBC와 같은 협력 형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5기 비전 중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라,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이미 시행 중인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일관된 통일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각사에 맞는 가이드라인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 넷플릭스 '먹튀' 지적 집중포화…망 사용료, 제작자 추가 수익 배분 '꿀꺽'

과방위는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 거부, 약탈적 수익 배분 등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지난 6월, 세계 최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대상 망 사용료 존재 소송에서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으나, 넷플릭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넷플릭스가 항소하며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국내 제작사가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 등 그야말로 대박이 난 작품을 공급해도 지식재산권(IP)이 넷플릭스에 귀속돼, 제작사는 아무런 추가 수익 배분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넷플릭스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사업자와 국내 콘텐츠 제작사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도 "오징어게임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최초 약정한 금액만 인정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수익 초과하는 것은 제작회사나 배우한테 당연히 배분되는 건데, 넷플릭스는 대박 작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초과수익을 안 주고 있어,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는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IP는 계약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며 "계약 관련 내용은 영업기밀"이라고 말했다. 또 "수익 배분은 각 타이틀마다 다르다"며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배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 팀장은 망 사용료 관련해선 "자체 캐시서버 오픈커넥트(OC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통신사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며 "OCA를 통해 이용자들도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통신사 망 비용도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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