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구글 갑질방지법 "이제야 시작"…"선택적 셧다운제도 폐지해야"

◆ '구글 갑질금지법' 외친 국회-창작자단체 모였다…"이제야 출발선"

"전례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세계의 지표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애써 달라"

웹툰·웹소설 등 한국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구글 갑질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자축하며, 앞으로 한국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국회가 지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직을 맡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콘텐츠 창작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막는 일명 구글 갑질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념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구글 갑질금지법 이후에도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 통과 후에도 시행령 준비 및 집행 과정에서 어떤 난관이 등장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인앱결제가 강제된 이후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를 강제하기 위해 우회로를 만들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또한 이날 자리에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 이슈와 관련해서도 말들이 오갔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구글과 애플 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 기업과 작가 사이에서도 불공정 계약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권혁주 회장은 "글로벌 진출 때 작가와 플랫폼이 맺는 계약이 상당히 불공정하다"라고 전했다.

◆ 文정부 마지막 국감…과방위, '5G·통신비' 등 국정과제 평가 나서나

21대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방송신위원회(과방위)가 다룰 ICT 분야 현안 점검 이슈로는 5G 품질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성장에 따른 정책 방향성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그간의 ICT 분야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부터 21일간 실시된다.

과방위가 다룰 ICT 분야에서는 5G 품질 관련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G 품질 평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나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또한 5G 28㎓ 기지국 구축과 관련한 사안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통3사는 연말까지 4만5천여개 기지국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6월 말 기준 125개 수준에 불과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인 만큼 앞서 국정과제로 내건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어르신 및 저소득층 통신 요금 월 1만1천원 감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0%→25% 상향 등 상당수가 이뤄졌지만, 분리공시제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은 실효성 논란을 빚어 추진되지 못했다.

◆ 틱톡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앱…한국서도 적극적 행보 이어간다"

글로벌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 '그냥 너답게 즐기는 거야' 캠페인을 필두로 한국에서의 이용자층 확보에 나선다. 10대에 다소 편중된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해 누구나 쉽게 틱톡에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필두로 틱톡은 엔터테인먼트 앱으로서 앞으로 틱톡이 한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예고했다.

닉 트랜 틱톡 글로벌 마케팅 총괄은 2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TV나 다른 미디어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이라며 "'그냥 너답게 즐기는 거야'라는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닉 총괄은 "틱톡은 사람들이 문화적 순간을 경험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도 바꾸고 있다"며 "틱톡은 단순히 하나의 소셜 플랫폼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자평했다.

틱톡의 이 같은 자신감은 틱톡에서 전 세계적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영상들이 실제 문화적 현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사용자들이 만든 노래와 춤 영상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된 라따뚜이 틱톡 뮤지컬, 뱃노래 'The Wellerman'을 불러 '틱톡 스타'로 떠오르며 글로벌 음원 차트 '스포티파이'의 1위 아티스트가 된 우편 배달부 네이선 에반스의 사례 등을 들었다.

한편 틱톡은 꾸준히 불거지고 있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며 전 세계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사용하며 안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사용자의 데이터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저장되며 싱가포르에서 백업을 한다"고 언급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도 폐지해야" 토론회서 나온 일갈

정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 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기로 한 가운데 선택적 셧다운제까지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G식백과'를 운영하는 유튜버 김성회 씨는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에서 "셧다운제라는 악법의 주무부처가 바뀐다고 해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게 아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제2의 마인크래프트 청불 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콘솔 게임의 온라인 서비스도 한국만큼은 여전히 청불"이라고 언급했다.

게임 시간 선택제 역시 이용자의 연령 정보 등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또 다른 악법으로 변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회 씨는 "이용자 개인정보 확인 비용 등은 대형 게임사에게는 부담이 안되지만 소규모 업체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며 "게이머를 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동석한 김정태 동양대 교수도 뜻을 같이 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셧다운제 폐지 방안만로는 부족하다는 게임계 목소리도 크다. 강제적 셧다운제만 폐지된다 손 치더라도 존치되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더욱 고도화할까 두려워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영세 개발사 입장에서는 셧다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작업은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 선택적 셧다운제의 '운영내실화'를 구실로 또 다른 '판도라'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긴장감까지 돈다"고 지적했다.

◆지스타 2021, '오프라인 전시회'로 열린다

지스타조직위원회(위원장 강신철, 이하 조직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한 '지스타 2021' 현장 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을 2일 공개했다.

조직위는 오프라인 지스타 이벤트를 기다려온 방문객과 팬들을 만나기 위한 참가사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를 만들기 위하여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돌입한다.

지스타 개최 시기인 11월 거리두기 단계를 섣불리 예측하지 않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함으로써 준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대한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의 참관객 수용 및 해당 기준 따른 내부 체류인원 수 통제, 부스 내 상주인력의 행사 시작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의무화 또는 백신 접종여부 확인 등 강화된 전시회 및 박람회의 정규 수칙이 모두 적용된다.

핵심적으로는 방역 활동의 강화를 위해 지스타 2021이 개최되는 부산 벡스코의 야외광장을 방역의 시작 단계로 설정한다. BTC 전시가 운영되는 제1전시장을 진입하는 야외광장 3면 전체를 통제하고 3면의 출입구에서 티켓 확인, 발열체크, 전자출입명부(또는 안심콜)를 진행한다.

◆한컴그룹, 내년 인공위성 '세종1호' 발사…뉴스페이스 시대 연다

한글과컴퓨터그룹(회장 김상철)이 2022년 상반기 지구 관측용 광학위성 '세종1호'를 발사한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유일의 '우주-항공-지상'을 아우르는 영상 데이터 서비스 벨트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컴그룹은 2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컴타워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드론과 장거리 감시카메라까지 아우르는 영상 데이터 서비스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한컴그룹 계열사인 우주·항공 전문기업 한컴인스페이스(대표 최명진)는 미국의 대표적 우주위성 데이터 기업인 '스파이어 글로벌'과 협력해 2022년 상반기 국내 첫 지구 관측용 민간위성인 '세종1호'를 발사한다.

한컴그룹의 '세종1호'는 가로 20cm, 세로 10cm, 높이 30cm, 무게 10.8kg의 저궤도 초소형 인공위성이다. 지상으로부터 500km의 궤도에서 약 90분에 한 번씩 하루에 12~14회 지구를 선회하며, 5m 해상도의 관측 카메라를 활용해 7가지 파장의 영상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한컴그룹은 세종1호 발사에 이어 5호까지 순차적으로 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향후 사업 성장세에 따라 50기 이상의 군집위성을 발사·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34.8% 오른 497억원 편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내년 예산안이 49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예산 368억원보다 34.8%(129억원) 늘어난 규모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국민참여·미래준비, 포용사회·일자리 등 주요 사업에 집중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미래 사업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R&D),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부문에 각각 30억원, 25억원으로 총 5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은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종산업 간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 표준화 등을 연구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예산을 통해 디지털 뉴딜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법제정비와 정책개발 지원 분야에 올해 예산 대비 3억6천만원 오른 11억4천만원, 정책 이해도 제고 분야도 3억4천만원 늘어난 7억4천만원을 배정했다.

음성화 사이트 등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을 위해 39억9천만원, 침해방지·실태점검을 위해 39억8천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또 가명정보 제도 운영에 4억1천만원,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30억9천만원이 활용된다. 기업·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컨설팅, 기술과 인력 지원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11억1천만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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