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이재용, 곱빼기 사법특혜…솜털같이 가볍게 공정 날려버렸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곱빼기 사법 특혜를 준 셈이다. 법무부가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기업임에도 국정 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그 2년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 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앞서 법무부는 같은 날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최종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13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추 전 장관은 "무려 86억 원을 횡령하고도 재판부는 양형기준표의 최하한 형인 2년 6월의 실형을 선택했었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 죄질의 불량함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선고 형이었다"며 "회사 경영상의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말 구입비 같은 데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던 것이어서 봐줄 여지가 없었다.그 럼에도 파기환송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최저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이어 "국정 농단 세력을 징치한 것은 촛불 국민"이라며 "아직도 정의와 공정과는 먼 상식 밖의 일이 버젓이 활개치는 나라에서 국정 농단 세력과 불법적으로 유착된 부패 경제권력이 저지른 대형 경제사범을 가석방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역사의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 하나씩 쌓여갈 때 정의와 공정의 길이 후퇴하지 않고 확고하게 다져질 것"이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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