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독립법인 'KT 시즌' 8월 1일 출범…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 '들썩'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KT 모델들이 이달 '시즌' 론칭 1주년을 맞아 시즌앱과 PC 버전 서비스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KT]

◆ 독립법인 'KT 시즌' 8월 1일 출범한다

K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즌이 8월 1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한다.

KT는 지난 27일 '시즌' 공지사항을 통해 신설법인 KT 시즌 설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알렸다.

KT 측은 "8월 1일 자로 현물출자를 통해 신설법인 KT 시즌을 설립해, 시즌 서비스를 이전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시즌 서비스를 위해 KT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제반 권리 및 의무가 해당 날짜로 신설법인 KT 시즌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KT 관계자는 "다음 주 이사회 이후, 공식적인 출범내용을 외부에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지난 6월 14일 '지니뮤직 최대 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한 바 있다. '시즌' 분사를 위해 지니뮤직 주식 전략을 현물 출자 하는 건으로, 이를 통해 지니뮤직 최대 주주가 KT에서 신설법인 'KT 시즌'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KT는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 인가를 진행해 '시즌' 독립법인 출범은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했다. 다만, 법인 인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계획했던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됐다.

통신 3사는 최근 올해로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 LTE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을 신청했다. 사진은 KT 직원들이 5G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 통신3사, 3G·LTE 주파수 재할당 신청…5G 12만국 최저가 '도전'

통신 3사가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심사를 신청을 완료했다. 이제 관건은 5G 무선국 구축 현황이다. 5G 기지국 숫자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최근 12월 초에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195MHz 폭에 대한 재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1.8㎓와 2.1㎓ 대역에서 LTE용으로 사용 중인 65MHz폭과 3G로 사용 중인 10㎒ ▲KT가 2.1㎓ 대역에서 LTE와 3G로 사용 중인 각 30㎒, 10㎒ 폭 ▲LG유플러스가 2.1GHz와 2.6GHz 대역에서 LTE로 사용 중인 80㎒ 폭에 대해 재할당 신청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통신 3사가 올해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 재할당 신청을 완료함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할당 조건에 따라 대가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대가를 3조7천70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2022년까지 각각 12만국 이상을 구축할 경우 3조1천700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7일 기준 KT가 ‘5G커버리지현황’을 통해 밝힌 5G무선국 수는 6만3천308국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대략 18만국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통신 3사는 내년 말까지 12만국 달성을 위해 기지국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간으로는 지난해보다 적겠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수준의 CAPEX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공개할 '유료방송 채널 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PP퇴출구조' 포함을 검토 중이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 과기정통부, 콘텐츠 대가분쟁에…좀비PP 퇴출구조 '만지작'

유료방송 '대가산정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명 '좀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퇴출구조를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 없이 재방송만 일삼는 '좀비PP'와 계약을 유료방송 플랫폼이 종료할 수 있도록 해, 더 효율적인 대가산정 구조를 만들고 더불어 콘텐츠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목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공개할 '유료방송 채널 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PP퇴출구조' 포함을 검토 중이다.

IPTV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재방·삼방만 하는 PP퇴출구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플랫폼의 한정적인 재원 안에서 콘텐츠 대가산정 분쟁이 격화하자, 콘텐츠에 투자하지 않는 좀비PP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PP가 스스로 사업을 접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플랫폼이 좀비PP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한정된 재원을 이런 좀비PP까지 나눠 가지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채널 계약 시 콘텐츠 질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좀비PP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플랫폼에 주는 것이다. 이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PP와 콘텐츠 대가산정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결국 올 초 불거진 콘텐츠 대가산정 분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대가산정 분쟁에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콘텐츠 금액을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며 "이에 실시간 방송에서의 대가산정 분쟁 실타래를 푸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숙제로, 이는 PP정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28일 선물하기에 '선물상자' 기능을 도입했다. [사진=카카오커머스]

◆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류 정상화…이달만 벌써 두번째

카카오톡에 또다시 오류가 발생했다. 이달에만 두번째다. 카카오는 이달 오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예방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경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카카오톡 내 '선물하기' 기능에 오류가 발생했다. 현재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복수의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선물하기' 기능에 오류가 났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화면 전환이 매우 느렸고, 어렵게 선물을 전송하는 단계까지 다다르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다수의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카카오는 결국 '선물하기' 서비스 전체 점검에 들어갔다. '선물하기' 서비스를 관리하는 카카오커머스 측은 오류에 대해 "로딩 지연 현상이 발생해 긴급 점검 중"이라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점검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카카오커머스는 '선물하기'에서 다양한 상품을 한 번에 구매하고 선물하는 '선물상자' 기능을 도입했다. 모바일 교환권 상품에 해당 기능을 먼저 적용하고 추후 배송상품에도 적용할 방침인데, 기능 도입 첫날 '선물하기' 기능 전체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구글이 2분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마케팅 증가 속 호실적을 기록했다. 사진은 캘리포니아주 구글 본사 외벽에 붙은 구글 로고. [사진=뉴시스]

◆ 구글, 2Q '어닝 서프라이즈'…광고 매출 성장성 '쑥쑥'

구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광고 확대로 인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구글은 앞으로 유튜브 등을 바탕으로 광고 수익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27일(현지시간) 열린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알파벳은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618억8천만달러의(약 71조4천400억원)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1% 늘어난 193억6천100만달러(약 22조3천542억원)를 달성했다. 당초 증권가가 제시한 561억6천만달러의 매출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글의 2분기 호실적은 구글 검색, 구글 지도, 유튜브 등에서 온라인 광고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2분기에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온라인 활동이 급증했으며 구글의 서비스가 많은 고객들에게 도움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언급했다.

구글의 2분기 광고 수익은 504억4천만달러(약 58조2천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69% 늘어나며 전체적인 매출을 이끌었다. 여기에 구글 클라우드 매출도 46억2천8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오르며 매출 증가에 힘을 보탰다. 클라우드 사업은 이와 함께 손실폭도 절반 이하로 크게 줄였다.

필립 쉰들러 구글 CBO(최고비즈니스책임자)는 "2분기 리테일은 물론 여행, 금융 서비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등이 광고 비즈니스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 소원을 위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 [사진=오픈넷]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여론 속…헌법 소원 '들썩'

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헌법 소원까지 청구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제 폐지 수순까지 이르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 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오픈넷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수면 시간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제도"라며 "과도한 국가후견주의적 개입으로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우선돼야 할 가족의 자율성을 형해화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 소원이 이뤄진다면 지난 2011년 제기된 헌법 소원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당시 문화연대 등이 주도한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 소원은 3년만인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해외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게 합헌 판결의 요지였다. 물론 청소년 및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도 실효성은 적으면서 국내 게임 시장의 손실이 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았다.

◆넷마블에프앤씨,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넷마블은 개발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공동대표 서우원, 정철호)가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한 100개 기업을 인정 및 격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주관한 시상 제도다. 2018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넷마블에프앤씨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인증식에 참가해 정철호 공동대표가 대통령 인증패를 받았다.

모바일 게임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와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 등을 제작한 넷마블에프앤씨는 2021년에 전년 대비 약 232%의 고용 증가율을 달성했다.

넷마블에프앤씨의 정규직 비율은 100%에 이르며 2019년 10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 넷마블컴퍼니의 연봉 인상 방침에 따라 해당되는 모든 임직원의 연봉을 800만원 인상하는 등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현대오토에버]

◆ 현대오토에버 "회사 경쟁력인 '차량 SW' 집중"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대표는 28일 주요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 기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6년까지 총 1조 5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2026년 매출 3조 6천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4월 현대자동차그룹 내 IT 3사(현대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 합병법인을 출범했다. 합병법인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한 이날 미래전략 발표에서는 ▲차량 소프트웨어 ▲엔터프라이즈 IT ▲UAM·로봇·FMS 등 세 사업 부문의 세부전략을 소개했다.

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차량 SW 플랫폼 확대와 함께 통합 개발환경 플랫폼 구축과 클라우드 기반 차량 연동 서비스를 중점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엔터프라이즈 IT 영역에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IT 역할 확대와 핵심 IT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신청 2천26건…전년比 19%↑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신청 건수는 2천26건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쟁상담 건수는 28% 줄어든 1만4천930건을 기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28일 공개했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개인간(B2C)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51.4%(1천4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간(C2C) 분쟁조정 신청이 44.7%(906건)를 차지했다. 특히 C2C 분쟁조정은 2018년 35.2%(649건), 2019년 31.4%(535건), 지난해 44.7%(906건)를 기록해 매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KISA 측은 이에 대해 "최근 개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해결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또 타 조정기관을 찾았다가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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