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김경수 유죄 판결, 고무줄 잣대…尹 제멋대로 사건 재단"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판결에 "무슨 법 적용이 이렇냐"라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준표 전 의원 뇌물사건은 1심유죄·2심무죄·대법확정! 중요 이유는 증인 진술 일관성 없음. 김경수 지사 사건은 드루킹의 수차례 증언 번복에도 유죄·유죄·유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친노·친문 핵심 인사라서 법원 판결에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다. 법 적용의 고무줄 잣대가 한탄스러워서 이렇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회사진취재단)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법보다는 피고인의 신분, 악연이든 인맥이든 법조계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느낌을 매우 매우 강하게 받는다"고 했다.

또 "왜 김 지사 재판에 의견을 안 내냐는 비난을 하시는 분들, 방송 토론에서 여러 번 밝혔다"며 "'갑톡튀' 윤석열 후보의 특검·대통령 책임론에 분노한다. 이런 분이 검사였다니 얼마나 많은 사건을 제멋대로 정서에 따라 재단했을까 생각하니 정말 정말 기가 막힌다"고 적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김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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