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혁신본부, R&D 넘어 국가 전 분야 '혁신' 정책 추진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존의 연구개발(R&D) 위주의 과학기술정책을 넘어서 경제, 산업, 사회 등 국가 전 분야를 포괄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교육개발원(KE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과학기술혁신 관련 6개 주요기관과 공동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100분 토론’을 개최했다.

이경수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전략기술의 파급효과 대응, 기후변화 해법 제시, 사회적 갈등 완화 등 복잡한 국가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혁신정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에는 R&D 투자, 인력양성 등 기존 R&D 중심 과기정책 외에도 규제, 금융,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방향과 혁신을 위한 부처별 역할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업무를 주로 맡아 온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을 담당하겠다고 자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내년 초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스스로 역할 강화를 천명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국제공급망(GVC) 재편, 탄소중립 선언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경제·산업발전을 위한 요소에서 국가 간 외교·안보 핵심요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개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R&D 외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혁신정책 수립과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행사"라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경수 본부장 취임 이후 과기혁신본부가 기존의 R&D 위주 정책을 탈피해 국정전반의 과학기술기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세계적으로도 과기정책 영역이 과학기술기반 혁신으로 확장되는 추세인데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과 내년 대선 일정이 맞물리면서 조금 일찍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청사진을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변순천 본부장이 '제5차 과기기본계획 수립·이행방향'에 대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찬수 본부장이 '과학기술 기반 혁신의 정책영역 및 핵심이슈'에 대해 각각 발제하고,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평생·융합교육 연구실장,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등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전문가들이 각자의 소관 정책분야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의 국가과학기술 콘트롤타워 기능을 복원해 2017년 8월 출범한 과기정통부 내 차관급 조직이다. 과기혁신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의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부총리' 소속이었기 때문에 같은 차관급 조직이라해도 체급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부활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정책을 넘어서 국가 전 분야를 포괄하는 ‘혁신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쪽짜리를 넘어 온전한 부활을 꿈꾸는 행보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과학기술계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에 깃들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정권교체나 정권재창출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지 않고 결실을 맺게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