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탄소 중립 표준화 등에 1조3천억 투입한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발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표준화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역대 최대규모인 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021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통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국제표준 선점에 1천663억, 기업혁신 지원에 8천388억, 국민의 행복한 삶 실현에 1천891억, 혁신 주도형 표준화 체계 확립에 1천546억원 등 5년 동안 총 1조3천489억원의 역대 최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8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전환을 이끌 미래혁신기술 표준화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 ▲생활제품의 호환성 확보 ▲KC·KS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표준의 혁신적 변화를 모색했다.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재 PDF 형태로 돼 있는 표준 문서를 머신리더블(기계 가독형) 형태로 변환하고 5G·6G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비대면 지원기술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연계를 강화해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로 했다.

분리배출과 재활용 등을 쉽게 하도록 유니소재(친환경 설계로 생산, 수거와 재활용 등을 쉽게 하도록 자원관리와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것) 표준화를 추진한다.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 공급기반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 개발에 집중하면서 친환경 산업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편익 증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의 전원 어댑터 등과 같은 생활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보급이 필요하다. 전기차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량 상향에 따른 관련 표준을 신속히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표준과 제품안전의 대표 인증인 KS와 KC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래혁신기술 국제표준을 선점, 디지털 기술 활용의 룰 메이커(Rule-Maker)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승욱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차질없이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표준이 국민의 안전한 삶과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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