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 범죄 근절·피해자 보호TF 구성… "軍 폐습 척결"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 범죄 근절·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 내 성 비위 문제를 뿌리뽑겠다"며 "부사관 사건 가해자, 은폐 가담자, 지휘 책임자 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전날(6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해당 부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군 범죄 근절·피해자 보호 혁신 TF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맡는다. 폐쇄적인 군대 문화, 성범죄 대응에 관련 군 사법 제도 전반을 다룰 계획이다. 송 대표는 "당정은 군 내 구시대적 폐습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군대의) 폐쇄적 조직문화로는 더 이상 국민도 국가도 지킬 수 없다"며 "군의 구조적 병폐를 완전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해 고양이에 생선을 맡겨선 안 된다는 국민이 많다"며 "군 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특별전수조사,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해당 부사관 사망 사건의 가해자와 축소 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제한 범위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오염되는 일체의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다"며 "성범죄를 비롯한 중대 범죄와 은폐를 시도한 군 문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 사법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