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거품론 꺼내는 홍남기…"서울아파트 가격, 금융위기 수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부동산 거품론을 꺼내 들며 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대차 신고제 등의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번지고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 주택매매시장은 부동산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등 일관된 정책 의지는 물론 다음 몇 가지 포인트들도 종합 감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과열을 우려한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우리 정부 역시 7월부터 차주단위 DSR확대,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 강화 등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부동산 가격 급등 후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친 경험'을 강조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거론했다. 당시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2%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라면서도 "주택공급의 일관된 추진과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그리고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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