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확장재정' 주문에 홍남기 "적극적 재정 지속하겠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까지 이어갈 것을 주문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중기(2021~2025년) 재정운용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추가 재정투입 가능성도 시사하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방역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다"고 했다.

이에 홍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방향',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방향'에 대해 토론하며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민간·정책금융 역할분담 ▲지역균형 뉴딜 ▲2단계 재정분권 등을 제안했다.

토론이 끝난 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혁신적 포용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내 백신 R&D 과감한 투자 등 보건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 양상이 K자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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